현재 온라인이나 클럽 등에서도 쉽게 마약류를 구할 수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본 상황의 경우에는 행위자의 전과 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반성 정도 등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해당 대마초는 재배ㆍ보관ㆍ운반ㆍ소유ㆍ수수ㆍ소지ㆍ사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초범이라도 중독성의 이유로 선처를 받기란 쉽지 않으며, 구입 실행 착수 등 행위가 처벌의 기준이 될 수 있어 사건 발생 경위 등 관련 내용 파악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모르게 마약을 접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거나, 수사기관에 억울하다고 이야기하더라도 이는 객관적인 증거 없이 이루어지는 주장은 쉽게 받아들여 주지 않기 때문에 법률 자문을 받아 명확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마초를 피운 당시 해당 물질이 마약류라는 것을 몰랐으며, 이는 무지에서 비롯된 실수임을 주장하는 것은 물론, 추가적 복용을 하지 않았다는 점 등 강조해 억울한 혐의를 벗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변호사는 1:1 직접 소통을 진행해 사건을 집중케어하고 끝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은 이미 경찰조사가 시작되어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그 결과는 확연히 다르게 나타나니 유사한 재판 경험이 많은 저와 함께 동행하여 단계별 알맞은 대응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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