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3,601 | 2024-05-0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인천교통사고전문변호사 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통사고를 내고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피해 정도와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처벌이 내려지는데요.
본 혐의로 인해 재물손괴뿐만 아니라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다면,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경우이기 때문에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사고후미조치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불의의 사고로 일어난 일이라도 형사처벌을 받는 교통사고 건은 사고 후 조치 유무가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처벌을 피하고자 잘못된 진술을 하게 된다면 더욱 불리한 상황이 연출되니 반드시 전문법조인과의 상담으로 사건에 대한 최적의 변론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유도하거나 고의적인 뺑소니가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수집해야 하기에 안일한 마음으로 넘어가서는 안 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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