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부동산변호사님 전세사기 개인회생 대처방안 있을까요

조회수 19,516 | 2024-04-04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님 부산에 살고 있는 22살 대학생 입니다.제가 얼마 전에 전세사기를 당했어서 전세사기 개인회생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회생이 처음이라 도대체 뭐부터 해야할지 모르겠네요.대학생도 신청이 가능할까요? 전세사기 개인회생은 얼마나 탕감 받을 수 있을까요?전세사기를 크게 당해서 전세사기 개인회생에대해 해결책 좀 알려주세요.지금 제 상황이 너무 억울해서 제가 갚는게 맞는건지 진짜 모르겠는데..인터넷을 보니 어쩔 수없다고 하더라고요그렇다고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는 것도 아니라고 하면서요..그래서 지금 제가 갚아야 하는 상황인데 혹시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계신다면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아직 부모님께서도 모르시고 그냥 저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시작을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부산부동산변호사의 전세사기 개인회생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부동산변호사 입니다.

예상치 못하게 큰 빚을 지게되어 어려운 상황이시겠습니다. 대처하지 않고 시간을 보낸다면 오히려 더욱 손해만 늘어나는 상황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런 일이 닥쳤을 때에는 신속하게 개인회생 전문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는데요, 법원에서 채권자 등 이해 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의 이익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월 변제금을 산정하여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공제하고 남은 비용으로 채무를 갚는 것인데요, 채권기관 및 채무의 종류에 관계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본 제도를 성실하게 마친다면 원금의 최대 90%, 이자는 전액까지 탕감이 가능합니다.

이를 변제하는 기간은 정해져 있으며, 당장 갚아야 할 많은 채무 중에 일부만 꾸준히 갚아나가면 되기에 문의자님께 매우 필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우선 문의자님의 전세사기를 입증할 부동산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채무 총액이 현재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 규모는 최소 1천만 원 이상이고 최대 무담보 10억·담보 15억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듯 채무에 대한 조건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조건은 매달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자격 요건을 갖춰야할 뿐만 아니라 채무 증대 경위서 등을 작성하고 충분한 입증자료를 통해서 탕감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변제 부담을 낮출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