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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신적피해보상 받는 방법

조회수 31,644 | 2024-03-18

인터넷에서 명예훼손 당했어요 허위사실을 토대로 저를 모욕하는 말이 댓글로 많이 달렸는데요 커뮤니티 관리자한테 삭제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삭제는 안됐고 오히려 여기저기로 다 퍼지고 있어요..! 사람들 댓글 다 캡쳐해서 형사 고소 진행중인데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집앞 편의점도 못나가고 있어요 정신적피해보상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A
인터넷에 허위사실로 인해 명예훼손을 당하게 되어 정신적인 충격으로 힘드시겠습니다. 이에 인터넷 명예훼손 혐의로 가해자가 특정된다면 형사 처벌을 내리는 것과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명예훼손에 따른 정신적피해보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피해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하고 금액을 적절히 산정하여 청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배상액은 피해자나 가해자의 입장에서도 수긍할 수 있는 금액대여야 빠르고 원만하게 소송을 끝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벌어진 일은 전파 가능성이 커서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법적 대처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손해배상은 형사 소송이 진행될 때 받을 수 있는 합의금과는 다른 개념임을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울증이나 대인기피증, 공황장애 등과 같은 정신질환 진단서가 존재한다면 이를 토대로 정신적 피해를 증명하기 쉽지만 이와 같은 증거자료가 없다면 타인에게 힘든 상황을 공유한 대화나 통화 내용 등을 수집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혼자서는 버겁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문의자님께서 거주하시는 공간 가까이에서 자세히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단의 네임카드를 통해 연락해 주신다면 명예훼손 및 모욕죄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기반으로 적절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부디 신속히 법적 조력을 받아 고통 속에서 벗어나 삶을 회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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