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1,680 | 2023-07-2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서초로펌 입니다.
성적 만족을 위해 상대가 거부의 의견을 표시했으나 일방적으로 신체 접촉을 가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면 강제추행이 충족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경찰조사단계부터 개인에게 알맞은 전략을 선택하여 무죄를 주장하거나 감형 요소 주장이 필요한데요.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양형 요소를 주장하는 방어 전략을 내세워야합니다.
대표적인 양형 요소는 초범, 진지한 반성, 행위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는 점, 범행에 이르기까지 참작할 수 있는 사유, 공탁 등이 있으며 이 중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는 반드시 서초로펌과 진행하시는 걸 권장드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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