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률사무소 법률상담 추천

남양주법률사무소의 학교폭력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자녀분께서 학교폭력 피해를 겪고 있는 것을 알게 되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시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학폭 사건의 심각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는 열리지 않으며 학교장 자체 대처를 통해 사건 조치 내용이 결정되고는 하는데요.

이는 객관적으로 경중을 따지기 어렵기 때문에 가해 학생들이 합당한 처분 받기를 원하신다면 남양주법률사무소에서 법률상담을 받고 철저하게 증거를 수집한 뒤 경찰에 신고해 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또한 법률 대리인을 통해 논리적으로 학폭위의 필요성을 주장한다면 충분히 열릴 수 있으며, 학폭위를 통해 가해 학생의 가해 행위의 죄질이 좋지 않다는 것이 인정된다면 징계 처분 이외에도 민사소송과 형사고소까지 진행해 보실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특히 학폭위의 경우 일정 비율은 비법조인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사안에 대한 명확한 객관적 판단을 하지 않거나 충분하지 못한 처분을 결정해 버릴 확률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행정심판 소송까지 고려해 봐야 하니 곧바로 전문 변호사와 함께 논의하여 대책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