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님 배상명령신청

형사전문변호사의 배상명령신청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입니다.

친구분의 절도로 인하여 피해가 커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만일 절도 범죄로 인한 금전적인 손해를 빠르게 회복하고 싶으시다면, 배상명령신청으로 형사 재판 중에 간편히 청구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제도를 이용하여 형사 재판 후 별도로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불편함을 줄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체계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기각 당하기 일쑤이므로 처음부터 해당 사안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홀로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서 한번 기각되어버리면 재신청이 불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기각되지 않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금액과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중요하니 과도한 청구는 금물이겠습니다.

또한 본 과정에서는 정신적 손해배상 관련 금액은 청구할 수 없으니 추후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보상 받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