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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나요?

조회수 23,008 | 2019-11-22

2층으로 된 주택 (1층은 집주인 2층은 세입자 거주) 대문 잠금장치가 고장나서 닫히지 않아 살짝 열려있는 상태 제 3자가 대문을 열고 들어와 2층 현관앞까지 올라옴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나요?
A
대문을 통과하여 건물로 진입하는 형태의 주택은, 대문을 통과하기만 해도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공용현관에 들어간 행위도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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