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2,183 | 2024-04-2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이혼의 원인 가운데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배우자의 외도는 법에서 인정하는 유책 사유가 되고, 이에 따라 피해를 본 배우자는 법적 절차로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지만, 조심해야 하는 사항도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인으로 인정될 만한 대화, 호칭, 스킨십 등 모두 부정한 행위에 포함되며, 이러한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배우자는 물론 상간자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묻고 정신적 피해 보상에 해당하는 위자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밝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으나, 이러한 과정 중 위법한 방법이 동원된다면 역고소로 인해 위자료보다 더 큰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수원이혼상담 통하여 적절한 방법으로만 증거 취득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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