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취소소송 진행하고 싶은데요

혼인취소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결혼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상대의 거짓말이었다면, 이혼이 아닌 혼인취소소송 염두에 두실 수 있으나, 모든 상황에서 이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 검토 통하여 확실하게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해당 소는 상대방과의 신뢰 관계가 깨질 수 있는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강행하였을 때 일방이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범죄 경력, 지병 사실, 중혼, 사기 등으로 인해 관계가 성립된 때에도 청구할 수 있지만, 모든 상황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에 우선 자세한 상황 파악이 필요합니다.

소송 진행을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는 사실과 이것이 요건에 실질적으로 부합된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악의적인 기망 사실과 객관적인 증거 자료 등이 필수적으로 필요하오니 부족한 증거로 인해 성립 무효로 돌아가기 이전에 필히 변호인에게 도움 요청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혼은 흔적이 남게 되는 사안이기에 감정적으로만 상황에 대처하게 되면 명쾌한 결과를 얻어보실 수 없으므로, 원하시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대처하여 법조인의 조력을 요청하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