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상죄 경우 타인을 대상으로 신체적 폭력을 가하게 될 경우 적용되고 있으며, 이는 상해에 대한 고의 없이, 폭행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을 때 성립되며, 피해가 클 경우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본 혐의가 인정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지는데, 내용을 보았을 댄 벌금 70만 원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형사 처벌 외에도 민사적 손해배상을 요구할 시에는 형사 처벌 판결로 상대방 측에 배상해야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 적절한 금액 선으로 합의를 보시는 것이 제일 좋을 듯합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도 억울한 부분이 있는 점, 억울한 상황에 대해 입증자료를 제시하여 도리어 집행유예, 기소유예, 무혐의 등 제시할 수 있기에, 홀로 증거 취득을 하기 어렵다면 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명확한 증거자료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화가 났다고 하더라도 폭행은 인정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하루빨리 혐의에 벗어날 수 있도록 보다 자세한 상황에 대해 아래 네임카드 내 대표전화로 상담받아보셔서 대응책을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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