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분께서 조세포탈죄 연루가 되신 경위와 어떤 서류를 조작하셨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면 더욱 자세한 답변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세금계산서, 장부와 같은 서류를 조작하여 세금을 탈루하셨다면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포탈세액이 3억 이상이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과 추가 조치까지 받게 됩니다. 정확한 수정으로 세금을 낸다고 하여 혐의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양형사유에 들어가기에, 가능하다면 포탈한 조세의 납부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포탈은 가중요소이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빠르게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저는 기업, 세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으로 세심한 서류검토와 철저한 변론 전략 제시로 의뢰인의 권익을 최대로 이끌어내니, 아래 프로필을 클릭하여 전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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