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무자료 거래, 가공세금계산서 의심을 받아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조회수 41,698 | 2023-07-25

안녕하세요. 무자료 거래 의심을 받아 세무조사를 받으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지금 의심받고 있는 혐의인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해 다투거나 잘 해결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A
가공세금계산서 혐의를 벗어나고 싶으시다면, 해당 거래와 세금계산서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법률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셔야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검토해야 할 자료가 많은만큼 조속한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무자료거래 같은 경우 보통 탈세나 횡령 등의 목적으로 행해지며, 허위세금계산서 발급과 함께 조세범처벌법의 처벌대상입니다. 범죄행위 자체가 없었던 일이라면 적극적인 자료 수집 및 검토로 해명을 해야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엔 포탈세액에 상당한 금액을 납부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 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고 포탈세액이 커질 수록 3년 이하의 징역,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무거운 범죄이기에, 세심한 서류검토와 빠른 자료수집 능력으로 질문자님의 억울함을 풀어드리는 저와 함께해 보세요.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