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폭행피해관련 문의사항입니다..

조회수 19,541 | 2024-03-02

제가 이번에 거리에서 눈마주쳤다고 목걸이가 끊어지며 허리가 접힐정도로 멱살을 잡혔습니다…ㅠㅠ 무서워서 경찰에 신고는 해둔상태로 진술서를 작성했는데 삼일절과 휴일이 겹쳐서 아직 형사님전화는 못받은상태입니다. 질문 몇개만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1)저는 사실 처벌을 강력히 원합니다. 혹시 형사처벌을 하게된다면 상대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2)인터넷을 뒤지다보니 검찰에서 합의를 보도록 하는 경우가 많은거같아 그러는데…만약 합의를 본다면 얼마정도가 적당할까요? 3) 만약 형사처벌이 된다면 목걸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4) 멱살잡히면서 당기는거 버티다 허리를 삐끗한거같은데.. 혹시 진단서를 받아서 때가야할까요…? (저는 만성 허리디스크판정을 받았었고 지금은 재활로 운동하고있습니다)
A
1. 상대방을 고의적으로 미는 행위나 공포를 유발하는 멱살을 잡아 이끄는 행동 등 모두 폭행죄로 성립이 가능합니다. 단순 폭행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피의자에게 선고되고 있습니다. 만약, 폭행을 가한 자가 가위, 칼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채 폭행했다면 특수 혐의가 붙어 형량은 5년으로까지 높아질 수 있으며, 휴대폰이라도 상대방에게 무기가될 수 있는 물품이라면 모두 포함됩니다. 2. 단순 폭행의 경우 보통 합의로 사건을 종결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가해자 측에서 합의금을 제시하며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합의금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 후 함께 책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형사처벌은 폭행을 가했던 부분에서만 법적으로 책임지기에, 목걸이에 대한 보상을 따로 받으시려면 피해 본 상황에 대한 증명 자료를 마련하셔서 민사소송 별도로 제기하셔야 합니다. 4. 폭행 당하신 후, 허리 디스크가 심각해져 병원의 장기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면, 진단서, 전문의 소견서 등 적절한 증거자료 제출하셔서 손해배상 청구하셔야 합니다. 합의금 책정부터,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홀로 소송을 진행할 경우, 생각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소송이라면 더더욱 형사/민사 전문 변호사 도움 받으시는 것이 현명하시다는 점 기억하시고, 소송에 대한 대비책 세우시려면 빈틈없는 입장 변론과 진술로서, 사건해결을 1분이라도 당길 수 있는 완벽한 방법 제시해드리고 있는 전문 법조인 저에게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