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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대여금소송 하면 돈 받을 수 있나요?

조회수 27,873 | 2024-05-03

옛날부터 친했던 엄마 친구 아들이 있는데 사업을 한다고 외국 뛰쳐나갔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사업 확장을 노린다고 돈이 필요한데 돌아온지 얼마 안돼서 은행에서는 못빌린다고 해서 5천정도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이 놈이 장사는 좀 되는거 같은데 한참을 지나도 갚지 않고 연락도 피해서 소송을 넣으려고 합니다. 대여금소송 하면 돈 받을 수 있나요?
A

대여금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채무자가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다면 능력 보유 여부에 상관없이 변제를 하지 않기 위한 행동으로 사료됩니다.

그러한 행동으로 결국 연락이 끊기게 된다면 민사소송에서 끝나지 않고 형사고소까지 진행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이른 시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 좋은데요.

일방적인 소송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변호사와 대여금소송 상담을 하여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알아보고 돈을 빌리고 갚겠다는 사실, 돈을 빌려준 사실 및 채무 변제 이행 기간의 경과 사실 등을 입증해야 승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차용증 작성 후 공증을 받았다면 채권자가 집행력을 행사할 수 있어 추가적인 소송 없이 강제 집행을 진행할 수 있지만, 지인끼리의 거래는 차용증을 작성한 사례가 많지 않아 반드시 전문법조인의 도움으로 현금거래 내역, 메시지 등의 다른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금전거래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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