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요한 그림 저작권법위반으로 형사고소 당했습니다

조회수 16,829 | 2024-01-04

그런데 이번에는 박요한 그림 관련해서 저작권법위반 문제에 연루되는 분들이 적지 않ㅇ은듯 합니다 물론 문제가 된다면 그에 맞는 조치가 취해질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인정하기 어려운 억울한 측면도 분명히 존재해서요제대로 상황을 좀 풀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여기에라도 급한 마음에 글 남겨봅니다 저작권 쪽 잘 아시는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저작권법위반 처벌 위기에 놓이셨다면, 지식재산권 변호사를 통해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억울한 측면이 있는 것을 증명만 받는다고 해서 유리한 입장에 서게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해당 저작물과 관련한 문제에 연루되는 사람이 많은 만큼 확실한 대처를 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는데요. 상업적 목적을 위한 것이었다면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생각지 못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원 저작물의 작가님께서 고소를 진행한 상황이라면 이미 법적인 준비를 끝내셨을 수도 있기에, 지식재산권 변호사인 저에게 억울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유사성을 확실히 진단받아 혐의를 빠르게 벗어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