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사고 가해자로 입건됐습니다. 도와주세요..

무면허사고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무면허사고의 경우 무거운 법적 처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인사 사고까지 발생했다면 특정 범죄 가중처벌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 처벌까지 내려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가 있는지 아니면 혐의를 인정하고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후 재판부에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진행할지 전략을 세우셔야 하는데요.

본 사안과 관련하여 질문자님의 사안을 통찰력 있게 바라보며 논리적으로 변론해 드리고 있는 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순조롭게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