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님 청소년보호법 위반했는데 불기소처분 받을 수 있을까요?

형사전문변호사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시 처벌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입니다.

사회적인 약자로 분류되는 아동청소년은 청소년보호법을 통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고 있는 존재인데요.

이때 상황에 따라서는 억울하게 범죄자 혐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성인이 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유의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적절한 증거 없이 무작정 주장하는 것은 당연히 수사기관에서도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는데요.

이때 각자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확실하게 본인의 상황을 밝혀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