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변호사님 사고후미조치벌금 얼마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음주운전변호사의 사고후미조치벌금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규정이 우선적용되며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였음이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 음주운전 처벌 또한 적용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2~3가지 처벌 규정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처벌의 수위는 가장 무거운 처벌 규정에 1/2을 가중하여 정해지게 되는데 예를 들어 가장 무거운 처벌 규정이 징역 5년까지 이면, 최대 7년 6개월의 징역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음주운전뺑소니 사건으로 입건되면 검찰단계에서 선처를 받기 어려움은 물론, 재판 후 선고가 이루어질때 1000만원 이상의 사고후미조치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혐의가 인정되었을 때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을지, 선처를 받을 방법이 따로 있는지 등을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 음주운전변호사와 함께 파악하여 빠르게 혐의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