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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법률상담의 사기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타인에게 거짓말을 하여 금전적인 이익을 보았을 때 사기죄 혐의가 성립되는데 만약 사기죄 혐의가 성립된다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2. 직접적인 자산 피해가 있었는지 3. 당사자에게 이익이 생겼는지 4. 위법한 행위에 가담했는지 또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는지의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인데요.

더불어 피해 금액에 따라서 특경법이 적용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소송은 어떻게 입증하고 주장하느냐에 따라 높은 형량이 선고되니 진주법률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