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형사전문변호사님 상담 가능할까요

전주형사전문변호사의 학교폭력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전주형사전문변호사 입니다.

우선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해결방법은 크게 3가지로 학교장 자체해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한 해결, 법원을 통한 해결로 나눠 진행할 수 있으니 우선 전주형사전문변호사와 자녀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주셔야 하는데요.

질문자님께선 법원을 통한 해결을 원하시는 걸로 보이며, 본 행위를 저지른 가해 학생을 대상으로 민·형사 소송을 개인적으로 제기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학폭위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아 학교폭력가해자처벌 진행을 형사적으로 따로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가혹 행위로 인해 피해를 봤다는 명확한 증거 자료들을 수집해 추가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학교폭력의 경우 가해 학생도 미성년자이기에 피해 사실이 정확하게 입증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피해 증거와 논리적인 진술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즉, 일기장, 문자 내용을 제외하도록 목격자들의 진술이나 병원진단서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