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처벌은 카메라등 어떠한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인 욕망을 유발할 수 있거나, 성적인 수치심을 들게한다면 5천만원 벌금형 또는 최대 7년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될 수 있는데요.
여기서 혐의가 가중된다면 벌금형 없이 오로지 징역형으로만 처분이 내려지며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데 이는 신상정보 공개, 일부기관 취업제한, 성교육프로그램 이수 등 평범한 일상을 보내기 어려워집니다.
또한 휴대폰포렌식을 통해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거나 촬영물을 삭제한 혐의가 밝혀진다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사단계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입증해야합니다.
예를 들면 해당 사안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낸 점, 성실히 조사에 임한 점 등을 예시로 삼아 참작 사유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해야하니 하단 프로필 내 전화번호로 연락주셔서 빠른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