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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범죄전문변호사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조신분증도 해당되나요?

조회수 86,934 | 2024-05-30

게임에서 만난 여자애가 있었거든요? 처음 만날 당시 혹시나 미성년자일까봐 신분증을 확인하고 만났습니다. 그렇게 한 3-4개월을 만났고 성관계도 가졌는데 갑자기 자기가 미성년자라면서 절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후 합의금을 요구하더니 지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여자애가 위조신분증으로 절 만났는데 저 너무 억울합니다.. 곧 경찰조사인데 제 억울함 벗어주실 성범죄전문변호사님 찾습니다...
A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만남을 가졌던 상대방이 성인인 줄 알았지만 위조신분증으로 억울하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혐의를 받고 계신 상황으로 사료되는데요.

억울한 상황일 때 제대로 소명하지 않고 홀로 대응한다면 유기 징역 2년 이상 또는 1~3천만원까지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어 경찰조사 전 신속히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주셔야 합니다.

특히 경찰조사단계는 초기 진술이 매우 중요한 과정인만큼 해당 사례를 다수 다뤄본 경험이 있는 변호인과의 동행을 통하여 일관된 진술을 해주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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