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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횡령전문변호사 상담 빠르게 가능할까요?

조회수 82,879 | 2024-05-03

병원 행정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주로 병원 회계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처음에는 명품백이 하나 사고싶고 너무 부러운데 돈이 없어한번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병원 돈을 몰래 썼는데요. 이게 한번이 어렵지 그 이후는 너무 쉽더라고요. 이걸 다른 직원한테 걸리는 바람에 현재 횡령죄로 고소당한상황입니다. 지금 횡령전문변호사님 계시면 빠르게 상담 가능할까요?
A

횡령전문변호사의 횡령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단순 배임, 횡령과 달리 업무상횡령, 배임죄는 처벌이 결고 가볍지 않은데요.

업무상 횡령은 구속 수사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횡령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요.

업무상횡령죄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그 금액이 5억 이상이라면 특경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좋지 않지만, 혐의를 다 인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분명 피해를 본 회사 측에서는 실제 입은 피해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부를 확률이 높기에 업무상 횡령을 저질렀을 경우 혐의는 인정하되 업무 목적으로 사용한 금액과 개인 목적으로 사용한 금액을 확실히 구분해야 처벌을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상횡령처벌을 피하거나 확실히 낮추기 위해선 고소를 당한 직후부터 횡령전문변호사와 빠르게 상담을 진행하여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관련 구성원

서인호변호사님

서인호

총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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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판사·법무참모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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