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구속 될까요?

사기구속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어떤 사연이 있든 사기구속을 당할 수 있는 가해자의 입장에 서게 되었다면 이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닌 만큼 반드시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구해보셔야 하는데요.

형법에 따르면 타인이 어떤 행위를 결정하는데 착각이 있을 만한 기만적인 행위를 하여 재산적인 피해를 발생시켰다면, 사기죄가 성립되는데 여기서 기망이라고 하는 것에는 특별히 기준을 두는 것은 없으나 사람을 착오에 이르게 하였다면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 처벌은 기본적으로 형법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사안이며 편취 금액에 따라서도 사기 처벌 수위가 높아지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많거나 금액이 많을수록 수사기관에서는 더욱 압박을 가할 확률이 높은데 이는 일반인의 경우 이에 대해 명확한 대응을 하는 것이 어려워 수사기관에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 홀로 대응하지 마시고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자문을 진행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지지를 드리고 있는 변호인과 함께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