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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무혐의 받고 싶습니다

조회수 27,279 | 2023-12-27

스토킹범죄 무혐의 받고 싶습니다 제가 스토킹 가해자로 몰리고 있는데.. 해당 사안은 전여친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얘기를 하고자 찾아간 것도 있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존재하는데 혹시 스토킹범죄 무혐의 가능할까요? 이런 것 잘 해결하는 변호사님 알고 계시는 분 있다면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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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상대방의 거절 혹은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수십 통의 전화나 문자를 하거나, 안전이 보장되어야 하는 주거지에 몰래 찾아가서 기다리는 행위 등을 할 경우 스토킹범죄 성립이 됩니다.

해당 죄목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고 있으며, 합의하더라도 반성의 기미가 없거나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처벌 형량 그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해자 입장이라면 본인의 입장에 맞는 양형 자료 빠르게 찾아야만 사건 종결 빠르게 되실 수 있으니, 변호사의 조력을 빠르게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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