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성범죄 처벌 종류가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 68,814 | 2023-11-02

사이버 성범죄 (음란물유포?)로 조사나오라고 경찰한테서 연락이 왔는데요. 제가 토렌트 통해서 19금 영상 묶음을 받았었는데 유료 파일 공유 사이트에서 포인트를 받으려고 자료들을 막 올리는데 거기에 이 19금 영상들이 섞였나봅니다... 사이버 성범죄라는데 검색해봐도 종류도 너무 많고 확실하지가 않아요 답변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메라 및 기타촬영 도구를 사용하여 영상이나 사진을 개인의 동의 없이 공개, 판매, 배포, 상영하는 행위를 하게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성폭력범죄 특례법 제 14조 제2항에 해당되어, 형법상의 처벌이 2배로 가중될 수 있는 점 알고계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상대방의 입장에선 원치 않는 영상이 촬영되어 공유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큰 수치김을 가질 수 있기에,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이버성범죄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안에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의도성이 없는 행동이며 단순 실수에 대해 명확히 사과하고 영상삭제 등 혐의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곧바로 법적 대응 할 수 있는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고 싶다면 하단 프로필을 클릭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