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사기 고소를 당한 상황입니다.

코인사기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코인사기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사기죄 혐의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먼저 해당 혐의가 인정된다면 징역이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 벌금이라면 2천만 원 이하에서 판결되고 있으며 징역의 경우 10년 이하의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하지만 피해 금액이 큰 경우에는 처벌 수위를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상당 수준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가중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금전적으로 5억 원에서 50억 원 사이의 이익을 보았을 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50억을 넘어가는 수준에서는 5년 이상 혹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처음부터 타인을 기만하여 수익을 얻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미 코인사기 고소의 대상이 되었다면 감형을 받기 위한 길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때문에 혼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전문변호사 법률상담이 돌파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유리한 판결을 위한 방향을 잡고 대응해 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