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사변호사님 폭행이나 문제성립이 될수잇나요?

광주형사변호사의 폭행 문제성립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광주형사변호사 입니다.

단순히 손을 이끄는 행위, 머리나 옷등을 잡아 이끄는 등의 행동은 단순폭행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폭행 문제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타인에게 피해가 갈 것임을 알고도 위험한 물건으로 인지되는 뾰족한 연필과 가위 등을 소지한 채 상대방을 공격했다면, 특수폭행으로 혐의는 가중될 수 있는데요.

해당 죄목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처벌이 선고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서로간의 합의로 인해 사안이 종결된 경우 무난하게 끝낼 수 있으나, 상대방이 다쳐서 신고가 들어간 상황에서는 합의를 하더라도 그대로 형량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