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수거책 무혐의 선고 받으려면?

보이스피싱수거책 무혐의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간단한 일인 줄 알았으나, 보이스피싱수거책 연루되셔서 현재 경찰조사를 받고 계신 질문자님께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미필적고의, 즉 피해가 날 것임을 조금이라도 예상하고 있었거나 범죄 행위임을 알면서도 한 경우 사기죄로 연루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고한 피해자가 생겨나는 만큼, 경찰조사부터 강압적이고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엄중한 수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에 보이스피싱무혐의 판결을 받기에는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현재 핸드폰도 압수당한 상태이기에 사실관계의 정확한 파악과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라도 관련 사안에 대한 경력을 풍부하게 보유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모의법정을 만들어 모의조사실에서 실제 경찰수사 때 대비할 수 있는 상황들을 미리 연습하며 준비팔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대응팀의 강력하고 확실한 조력은 오로지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셔야만 경험하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상담부터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