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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차된차뺑소니 처벌 수위 높을까요?

조회수 2,645 | 2023-06-15

초보운전자인데요. 골목으로 들어가다가 아파트 입구에 주차한 차량을 모르고 박은 후 놀란 마음에 도망갔어요. 모르는 전화로 연락 온 거 피했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혹시 주차된차뺑소니 처벌 수위 높을까요?
A
갑작스러운 사고로 당황스런 마음에 차량 사고가 났음에도 사고 후 조치를 다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뺑소니처벌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고의로 범한 행동이 아니라고 해도, 만약 사람이 탑승해 있었을 경우 대인사고로 까지 번질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거나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요. 주차된차뺑소니는 특가법에 의해서 일반 교통사고보다 훨씬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자칫하단 형사적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에 몰릴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에서 피해입은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혹시라도 신속한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의뢰인의 입장에서 보다 논리적인 변론으로 빠른 해답을 받아내는 교통사고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상담 받아보신 후 사건을 빠르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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