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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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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무집행방해변호사에게 상담 받고 싶습니다.

제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신고 되어서 경찰 조사를 받는 상황인데요.집 근처 하수도 공사를 갑자기 하면서 냄새가 일주일 동안 너무 심하게 나는거에요.그래서 제가 민원도 넣어봤지만 해결이 안되니깐 고통스럽게 참다가 해당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곳에 가서 난동을 좀 피웠거든요?근데 제가 업무 수행 방해를 했다면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너무 억울해서 그런데 공무집행방해변호사에게 도움 받고 싶어요.

조회수 98,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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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7

Q

공문서위조죄 처벌 수위 높나요? 걱정 됩니다.

제가 3년째 취준 했지만, 힘들어서자격증을 거짓으로 땄다고 표시하고 가산점 받아서 어떨결에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근데 갑자기 뉴스에서 공문서위조 잡아낸다는 소식이 나오면서저희 회사도 조사하다가 해당 부분이 적발되어서 지금 고소 당하게 생겼거든요변호사님 공문서위조죄 처벌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회수 24,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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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7

Q

법인횡령으로 고소 당해서 처벌 받게 생겼습니다.

제가 화장품 회사를 다니는데, 공장에서 샘플 요청 받고물품 생산 수락 후 대금을 송금하였습니다.근데 알고보니 그 대금이 전 공장에 입금되는 바람에 회사에서 난리가 났고, 대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제가 잘못했으니깐 다 물어라고 하는데 법인횡령으로 고소 당했는데 처벌 안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조회수 36,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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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7

Q

강제추행혐의 무죄 또는 무혐의 받고 싶습니다.

저는 대학생이고 현재 학생회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풀리면서 함께 펜션을 잡고 놀러 갔는데요. 거기서 썸 이라고 생각했던 애랑 술먹고 둘 이서 얘기를 나누다가 입을 맞추게 되었는데 갑자기 엄청 화를 내는거에요. 그래서 다음날 집 오자마자 강제추행혐의로 고소 당했습니다. 만일 강제추행 무죄 또는 무혐의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조회수 56,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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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7

Q

도박장개설죄 공간만 대여했는데도 처벌돼요?

제가 중국 사이트를 통해서 게임 사이트를 운영했는데 이게 약간 돈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한 5개월 정도 우회해서 친구랑 함께 운영했습니다. 근데, IP추척을 어떻게 했는지 도박장개설죄 혐의로 현장 적발되었습니다. 구속상태로 계속 갈 수도 있는데  변호사님 도박공간개설만 했더라도 처벌 되나요?

조회수 24,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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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Q

통장대여처벌 위기인데, 보이스피싱 실형 선처 안될까요?

제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장사가 요즘 안되어서 알바라도 할라고 찾아봤는데요. 제 통장을 빌려만 주면 돈을 준다고 해서 한 2달 빌려주게 되었어요. 근데 알고보니 보이스피싱통장대여였어요.  그래서 통장대여처벌로 보이스피싱 실형 받을 수 있다는데  제 계좌정지되고 난리 났어요. 도와주세요.

조회수 48,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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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Q

성범죄변호사 전문 법률 상담 원합니다.

저는 출장/외근이 많은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지방 출장이 갑자기 잡혀서 KTX 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탔는데제 서류 가방이 어떤 여성분의 신체랑 계속 접촉이 되었나봐요.그분이 완전 화난채로 저를 성추행혐의로 신고해서 경찰조사받게 되었습니다. 진짜 저는 몰랐습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지 성번죄변호사에게 전문 상담 받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조회수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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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Q

배임횡령죄 혐의로 배임죄 형량 받게 생겼습니다.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 지분이 가장 많습니다.그래서 회사 돈을 가지고 주식투자를 했어요.그걸 투자자들이 알고서 저를 배임횡령죄 혐의로 고소했는데횡령죄배임죄 형량 높을까요? 지금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글이라도 남깁니다.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조회수 29,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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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Q

상간녀소송절차 어떻게 되나요? 내연녀소송하려고요.

얼마전에 남편이 오픈채팅 하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대화만을 하는게 아니라 2주에 한번씩 직접 만나서 관계를 가지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배신감이 너무 듭니다. 근데 잘못했다고 울면서 비니깐 저도 마음이 약해져서 용서하게 되었는데 유부남이라는 걸 알면서도 만난 사람에게 내연녀소송 걸고 싶거든요? 상간녀소송절차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조회수 26,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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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