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성추행집행유예는 죄로 인정돼서 처벌받는 건가요?

주말에 꽃보러 갔다가 인파많은 곳에서 사람들이랑 부딪혀서 어떤 여성분 신체를 제가 만졌어요.그래서 성추행죄로 신고 당해서 경찰서에 연행되었는데요솔직히 억울하거든요? 근데 합의는 안해준다는데 성추행집행유예라도 받을 수 있나요?처벌 피하고 싶습니다

공동상해죄는 특수 처벌에 해당 되나요?

얼마전에 술집에서 친구랑 술을 먹었는데 엄청 난동 부리는 손님이 있어가지고 몇마디 했더니 바로 싸움이 일어나게 됐어요. 근데 저랑 친구는 두명이였고 주정뱅이는 1명이었는데 어쩌다보니 공동상해죄로 되어버려서 처벌 받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합니까? 공동상해죄는 특수 처벌에 해당 되나요? 답글 부탁 드립니다.

이혼전문로펌이나 법률사무소 변호사 추천 받아요.

중학생 아들 2명을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남편과의 훈육방식 차이로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는데 도저희 협의가 안되니깐 이혼소송으로 양육권과 친권을 가지고 와야할 상황입니다. 엇나가는 것도 아니고 애들이 공부를 조금이라도 안하면 체벌을 심하게해요. 자신의 열등감을 자식한테서 채우려고 하는데 제가 배아파서 낳은 자식 제가 지켜야겠습니다.  하지만 경제력 등은 아이 아빠가 월등히 앞서서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승소율 높은 이혼전문로펌이나 법률사무소 변호사 추천 받습니다.

무면허운전처벌 위기인데, 사고나면 벌금형 힘들까요?

제목 그대로 현재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고  새벽에 애가 아파서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는 도중에 무면허로 사고가 났는데요. 무면허운전처벌은 벌금이 얼마일까요? 실형 피하기 힘들까요?

배임증재죄와 수재죄의 차이 뭔가요?

입사한지 8개월 된 회사에 다니는 신입인데요.  제가 회사에서 좋게 평가되어 승진을 갑자기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를 시기하던 대리님이 저를 배임증재죄로 신고를 했는데요. 과장님이랑 최근 술자리를 개인적으로 가진 적이 있다는 이유입니다. 그냥 작은 화분을 선물로 드렸는데 그게 문제가 되나요? 배임수재죄?도 있던데 형사법 상 차이가 뭔가요?

손해배상청구소장으로 정신적 민사소송걸 수 있을까요?

빌라에 거주 중인데, 매일 집 앞에서 세차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 물기랑 거품이 제 차에 계속 묻고 안해도 될 세차를 반복적으로 계속 하고 있네요 세차장에 가서 해라 했는데도 씨알도 안먹혀요 다른 입주민들도 피해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너무 심한데, 손해배상청구소장 작성해서 정신적 민사소송 걸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아동학대변호사 전문 상담 로펌 있나요?

맞벌이 부부여서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어요그래서 월 250 하는 시터이모한테 맡겼는데 애기가 자꾸 몸에 손톱으로 긁힌 기스자국? 같은게 있어서 홈CCTV를 깔았습니다.근데 애기를 그냥 여기저기 돌리면서 막 대하더라고요보는데 너무 미안해서 눈물 밖에 안났어요진짜 제대로 조사 받게 해서 콩밥먹이고 싶습니다. 아동학대변호사 전문 상담 원합니다. 아시는 로펌 있으면 말해주세요

성년후견인제도 신청하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40년 넘게 지적장애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얼마전에 암판정을 받았습니다.  자식은 얘 한 명 밖에 없어서 가족 중에 저까지 가버리게 되면 사기꾼들한테 해코지를 당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그래서 제가 죽고 난 후에도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일정하게 지켜주고 싶은데 성년후견인제도 신청 할 수 있나요? 변호사님 있으시면 도와주세요.

성범죄집행유예는 보안처분이랑 형량도 같이 받나요?

이야기가 긴데요. 중학교 때부터 알던 여사친이 있었거든요? 걔랑 최근에 자주 만나면서 술을 먹다가 제가 모르고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를 성범죄로 신고 했는데 만약 합의를 해서 선처를 구하면 성범죄집행유예 받을 수 있나요? 전자발찌 착용 이런거 성범죄보안처분이라는데 형량까지 받으면 저 진짜 힘듭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