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업무상배임죄로 처벌 위기인데, 공소시효 지나면 벌 안받나요?

제가 그 건설쪽에서 일하고 있거든요?근데 제 아내가 인테리어 및 부품 자재 사업을 하고 있어서업무적 연결고리를 심어준 건 맞긴 한데회사 내 다른 부서 팀장이 이 사실을 들은건지 알아가지고업무사배임죄로 저를 고소 했습니다.배임죄처벌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공소시효는 있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업방해죄로 업무 상 고소를 당했어요. 도와주세요.

캐릭터를 그리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외주가 들어오면 그 업체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춰 캐릭터 및 디자인을 제작하는데요. 두 달전에 외주로 들어온 업체가 갑자기 자기들이 신청한 캐릭터가 다른 브랜드 상표로 보이고 있다며, 영업방해죄로 업무 상 고소를 당했습니다. 정황상 제가 그랬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하나요?

음주운전처벌 상담 받고 싶어요. 형사사건이에요.

제가 친구랑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사고를 냈는데 그 차량이 렌트카거든요?그래서 음주운전처벌 뿐만 아니라렌트카 측에서 손해배상 청구까지 한다고 하는데사업하고 있는 저희 아버지가 아시면 진짜 맨몸으로 쫓겨날 수 있어요.해당 형사사건 재판을 많이 경험해 본 전관변호사 있으신가요?

공사대금소송으로 미지급건 돌려받고 싶습니다.

건설공사업을 작게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운 좋게 재개발 지역에 건설 자재 납부 하청업체로 일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저희 쪽 자재랑 인력부분에서 마음에 안드는게 있다고 나가라고만 하네요. 그동안의 인건비와 비용 등 못 받을 상황에 처해있는데 공사대금소송으로 미지급된 부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변호사님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성범죄특별법에 해당하면 무고 주장 못하나요?

메신저로 알게 된 사람이 있는데너무 자연스럽게 유혹하더라고요그래서 저는 당연히 성인인줄 알았는데알고보니 미성년자였고그 애 부모가 저를 성범죄자로 신고했습니다.통신매체?를 이용했다는 혐의로 성범죄특별법에 해당 한다는데성범죄무고 주장해서 저도 피해자로서 맞대응 할 수 있나요?

가사전문변호사에게 상속관련 도움 얻고자 합니다.

부모님이 연세가 좀 있으셔서 생활비가 부족하시니깐 제가 도움을 드리고 있었거든요?제 위로 누나 한명, 아래로 남동생 한명이 있습니다.근데 혼자 책임을 지니깐 너무 힘들고, 저는 잘 못사는데 그 두 명은 엄청 잘살거든요? 그동안 자식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서 부양료 받을 수 있나요? 가사전문변호사의 도움 받고 싶습니다.

난폭운전처벌과 보복운전 차이 어떻게 되나요?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 때문에그 차량보다 앞서가서 1분간 정지하면서 클락션을 누른적이 있거든요?제 생각엔 보복운전인 것 같은데난폭운전으로 신고 되어서 경찰조사 받으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난폭운전처벌과 보복운전처벌에 대한 차이 다른 점 어떻게 될까요?

사실적시명예훼손 죄가 인정되면 바로 처벌받나요?

고등학교 때 흔히 말하는 학교폭력을 당해서아직도 그 트라우마에 살고 있어요.근데 나를 괴롭힌 애 중 한명이 유튜버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서댓글로 학교폭력에 관해서 적었는데사과는 못할 망정 사실적시명예훼손 죄로 저를 고소했습니다.피해를 본 건 난데, 제가 처벌을 받나요?

진주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상담 받고 싶은데 추천해주세요.

맞벌이로 2년째 결혼생활을 유지 중인 사람입니다. 아이는 없고 최근에 제가 인사 발령이 윗 지방에 나서 커리어 쌓을 겸 가기로 했어요. 근데 자기 동의 없이 결정했다고  이혼하자고 하는데, 위자료도 많이 달래요. 진짜 이런 사유로 이혼이 되나요?  진주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추천 받아 상담 하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