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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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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임증재죄와 수재죄의 차이 뭔가요?

입사한지 8개월 된 회사에 다니는 신입인데요.  제가 회사에서 좋게 평가되어 승진을 갑자기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를 시기하던 대리님이 저를 배임증재죄로 신고를 했는데요. 과장님이랑 최근 술자리를 개인적으로 가진 적이 있다는 이유입니다. 그냥 작은 화분을 선물로 드렸는데 그게 문제가 되나요? 배임수재죄?도 있던데 형사법 상 차이가 뭔가요?

조회수 4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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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3

Q

손해배상청구소장으로 정신적 민사소송걸 수 있을까요?

빌라에 거주 중인데, 매일 집 앞에서 세차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 물기랑 거품이 제 차에 계속 묻고 안해도 될 세차를 반복적으로 계속 하고 있네요 세차장에 가서 해라 했는데도 씨알도 안먹혀요 다른 입주민들도 피해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너무 심한데, 손해배상청구소장 작성해서 정신적 민사소송 걸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조회수 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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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3

Q

아동학대변호사 전문 상담 로펌 있나요?

맞벌이 부부여서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어요그래서 월 250 하는 시터이모한테 맡겼는데 애기가 자꾸 몸에 손톱으로 긁힌 기스자국? 같은게 있어서 홈CCTV를 깔았습니다.근데 애기를 그냥 여기저기 돌리면서 막 대하더라고요보는데 너무 미안해서 눈물 밖에 안났어요진짜 제대로 조사 받게 해서 콩밥먹이고 싶습니다. 아동학대변호사 전문 상담 원합니다. 아시는 로펌 있으면 말해주세요

조회수 79,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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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3

Q

성년후견인제도 신청하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40년 넘게 지적장애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얼마전에 암판정을 받았습니다.  자식은 얘 한 명 밖에 없어서 가족 중에 저까지 가버리게 되면 사기꾼들한테 해코지를 당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그래서 제가 죽고 난 후에도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일정하게 지켜주고 싶은데 성년후견인제도 신청 할 수 있나요? 변호사님 있으시면 도와주세요.

조회수 13,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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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3

Q

성범죄집행유예는 보안처분이랑 형량도 같이 받나요?

이야기가 긴데요. 중학교 때부터 알던 여사친이 있었거든요? 걔랑 최근에 자주 만나면서 술을 먹다가 제가 모르고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를 성범죄로 신고 했는데 만약 합의를 해서 선처를 구하면 성범죄집행유예 받을 수 있나요? 전자발찌 착용 이런거 성범죄보안처분이라는데 형량까지 받으면 저 진짜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조회수 54,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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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4

Q

공무상비밀누설죄로 혐의를 썼습니다. 도움 필요해요.

지방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업무상 해당 관할 지역에 어떤 시설이 설립되는 지 등에 대해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요.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식당에서 회사 사람들이랑 얘기하다가 식당 종업원이 듣고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신고를 했습니다.우리끼리 얘기한 말인데 지금 형사 처분은 물론 자격정지까지 받게 생겼어요.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답해서 글이라도 써봅니다.

조회수 89,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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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4

Q

명도소송변호사에게 전문 상담 원합니다.

지방에 원룸 한채를 소유하고 있는 평범한 사람인데요월세를 내주어서 그 비용으로 퇴직 후에 살고 있습니다.1년 4개월 전에 임대차를 계약한 세입자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처음 11개월 간은 성실하게 월세를 냈는데 5개월 동안 계속 납입을 미루고 있습니다.보증금을 작게 걸어서 이미 그 돈은 동난 상태이고, 층간소음까지 심해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할지 명도소송변호사님에게 전문 법률 상담 받고 싶습니다.

조회수 6,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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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4

Q

전자금융사기 암호화폐 관련 문제 입니다.

아는 지인이 퇴직 후에 목돈을 만들기 쉬운 방법을 알려준다며 가상화폐 투자 정보를 줬는데요. 하도 티비에서 수익을 많이 봤다는 소리를 들어 저도 모르게 혹하고 2억이나 되는 퇴직금을 지인에게 전해줬고 수익금이라고 10만원 받은게 전부입니다. 근데 이 지인이 연락을 갑자기 안받기 시작했는데요 알고보니 저 포함 피해자가 5명이 넘습니다. 전자금융사기 및 암호화폐사기로 고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조회수 47,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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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4

Q

창원민사변호사에게 소송관련 전문 상담 받고 싶습니다.

진짜 친언니처럼 지내는 사람이 있었는데 네일아트 숍을 차리는데 돈이 부족하다 해서 5년동안 모은 5천만원을 빌려줬어요.이언니가 저 이혼했을 때도 진짜 많이 힘이 되어 줬거든요?1년만 기다려 달라 해놓고 지금 2년이 지난 상태에요돈 돌려 받으면 민사소송 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창원민사변호사에게 소송 전문 상담 받고 싶어요.

조회수 7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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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4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