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성범죄특별법에 해당하면 무고 주장 못하나요?

메신저로 알게 된 사람이 있는데너무 자연스럽게 유혹하더라고요그래서 저는 당연히 성인인줄 알았는데알고보니 미성년자였고그 애 부모가 저를 성범죄자로 신고했습니다.통신매체?를 이용했다는 혐의로 성범죄특별법에 해당 한다는데성범죄무고 주장해서 저도 피해자로서 맞대응 할 수 있나요?

가사전문변호사에게 상속관련 도움 얻고자 합니다.

부모님이 연세가 좀 있으셔서 생활비가 부족하시니깐 제가 도움을 드리고 있었거든요?제 위로 누나 한명, 아래로 남동생 한명이 있습니다.근데 혼자 책임을 지니깐 너무 힘들고, 저는 잘 못사는데 그 두 명은 엄청 잘살거든요? 그동안 자식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서 부양료 받을 수 있나요? 가사전문변호사의 도움 받고 싶습니다.

난폭운전처벌과 보복운전 차이 어떻게 되나요?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 때문에그 차량보다 앞서가서 1분간 정지하면서 클락션을 누른적이 있거든요?제 생각엔 보복운전인 것 같은데난폭운전으로 신고 되어서 경찰조사 받으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난폭운전처벌과 보복운전처벌에 대한 차이 다른 점 어떻게 될까요?

사실적시명예훼손 죄가 인정되면 바로 처벌받나요?

고등학교 때 흔히 말하는 학교폭력을 당해서아직도 그 트라우마에 살고 있어요.근데 나를 괴롭힌 애 중 한명이 유튜버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서댓글로 학교폭력에 관해서 적었는데사과는 못할 망정 사실적시명예훼손 죄로 저를 고소했습니다.피해를 본 건 난데, 제가 처벌을 받나요?

진주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상담 받고 싶은데 추천해주세요.

맞벌이로 2년째 결혼생활을 유지 중인 사람입니다. 아이는 없고 최근에 제가 인사 발령이 윗 지방에 나서 커리어 쌓을 겸 가기로 했어요. 근데 자기 동의 없이 결정했다고  이혼하자고 하는데, 위자료도 많이 달래요. 진짜 이런 사유로 이혼이 되나요?  진주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추천 받아 상담 하고 싶어요.

성추행집행유예는 죄로 인정돼서 처벌받는 건가요?

주말에 꽃보러 갔다가 인파많은 곳에서 사람들이랑 부딪혀서 어떤 여성분 신체를 제가 만졌어요.그래서 성추행죄로 신고 당해서 경찰서에 연행되었는데요솔직히 억울하거든요? 근데 합의는 안해준다는데 성추행집행유예라도 받을 수 있나요?처벌 피하고 싶습니다

공동상해죄는 특수 처벌에 해당 되나요?

얼마전에 술집에서 친구랑 술을 먹었는데 엄청 난동 부리는 손님이 있어가지고 몇마디 했더니 바로 싸움이 일어나게 됐어요. 근데 저랑 친구는 두명이였고 주정뱅이는 1명이었는데 어쩌다보니 공동상해죄로 되어버려서 처벌 받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합니까? 공동상해죄는 특수 처벌에 해당 되나요? 답글 부탁 드립니다.

이혼전문로펌이나 법률사무소 변호사 추천 받아요.

중학생 아들 2명을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남편과의 훈육방식 차이로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는데 도저희 협의가 안되니깐 이혼소송으로 양육권과 친권을 가지고 와야할 상황입니다. 엇나가는 것도 아니고 애들이 공부를 조금이라도 안하면 체벌을 심하게해요. 자신의 열등감을 자식한테서 채우려고 하는데 제가 배아파서 낳은 자식 제가 지켜야겠습니다.  하지만 경제력 등은 아이 아빠가 월등히 앞서서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승소율 높은 이혼전문로펌이나 법률사무소 변호사 추천 받습니다.

무면허운전처벌 위기인데, 사고나면 벌금형 힘들까요?

제목 그대로 현재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고  새벽에 애가 아파서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는 도중에 무면허로 사고가 났는데요. 무면허운전처벌은 벌금이 얼마일까요? 실형 피하기 힘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