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사실혼재산분할 어떻게 나눠야 하나요?

혼인신고 안하고 그냥 같이 산지 7년 넘었는데  주변 사람들은 저희 다 결혼한지 알아요 소소하게 스몰웨딩하면서 웨딩촬영은 다 해서 SNS에 올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성격이 너무 안맞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바람을 펴서 헤어지려고 합니다 사실혼재산분할 어떻게 나눠야 하나요?

부산변호사에게 못받은돈고소 신고 하는 방법 문의

한 10년 정도 됐나?그 일하다가 만난 언니 있는데 그 언니가 너무 잘 챙겨주고 그래서 직장동료 이상으로 친하게 지냇고 퇴사후에도 한달에 한번은 볼 정도로 친합니다근데 사업한다하고 저한테 돈 3천만 원 넘게 빌려갔는데 아직도 안주고 있어요(안준지 1년 넘음, 기다려도 답 없음)못받은돈고소 신고 하는 방법 문의 합니다.소송하면 받을 수 있나요? 제가 부산에 살아서 부산변호사님이 답변주셨음 좋겠네요

인천변호사님 주거침입죄고소 관련질문 , 무혐의가 되는지

현재 여자친구가 예전에 같이 동거하던 전남자친구가 술먹으면 폭행하고 막대하고 평소에도 노예처럼 부리는 행동에 많이 힘들어서 저한테 고민상담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동거이기때문에 쉽게 헤어지지 못했고 제가 상담해주다보니 고마워서 그당시 동거하던 집에서 여자친구 허락하에 밥도먹고 키우는 강아지랑 놀았습니다. 그러고 그 전남친하고 헤어지고 어쩌다보니 저랑 사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자친구가 그당시 의지할곳이 강아지밖에없었고 그만큼 애정이가는 강아지를 본인이 키우겠다고 하며 지속적으로 강아지를 가지고 연락을 하겠끔 연락유도를 하며 연락을 하던중간에 제가 화가나서 그 전남자친구하고 연락을 하던 와중에 내집에 들어와서 내 여자친구랑 뭐했고 뭐했고 그러지않았냐 고소하겠다 법정에서보자 이랬는데 이게 주거침입죄에 해당할까요? 그냥 저는 그랬을때 그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 그랬는데 그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도 특정하지 않았고 그후로는 네 고소해라 나는 떳떳하다 만약 무혐의가 된다면 무고죄로 넣는다 이랬는데 죄가 성립이 되나요? 여자친구랑 동거하고 그당시 그 전남자친구는 여행을 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남자친구는 수많은 전과범에 문제가 많은 사참입니다. 제가 알기론 동거중이고 둘중하나가 없는 상황에서 한명이라도 동의를 한다면 문제가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괜찮을까요??

서울보이스피싱변호사 중에 사기죄 소송 해보신분

저는 피해자이자 가해자이구요  제목 그대로 재판에 강하신 분 찾고 있어요 친구랑 알바비 벌려고 했다가 혐의 뒤집어 써서 현재 보이스피싱 중간책으로 경찰조사 받아야 해요.. 서울보이스피싱변호사 중에 사기죄 소송 해보신분 찾습니다.  친구랑 같이 두명이서 도움 받을거에요

보호관찰 특수폭행죄

말다툼을 하다 야간전화보호관찰인 형이 저에게 담배를 던졌습니다 딤배를 던져 제 몸에 있는걸 사진을 찍어 증거가 있습니다 제가 괴심해서 경찰서까지 가려고 하는데 특수폭행죄라는거 입니다 보호관찰중에 일을 저지르면 감옥에 간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합의금을 받고 끝내면 감옥을 가지않나요? 죄는 없었던일로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형사변호사님 카톡 성희롱고소

형사변호사님 A가 B에게 C에 대한 욕설 과 성희롱을 카톡 상으로 하였고 C가 그 사실을 알아 핸드폰으로 대화 내역을 촬영했는데 이 경우 고소 가능하나요?

성범죄변호사님 풍기문란 기록도 성범죄조회동의서 제출해요?

성범죄변호사님 제 친구가 회사에서 이상한 짓하다가 걸려서 신고당해가지고 성범죄 전과 생겼는데요(벌금형 처분 받음) 그래서 회사에서도 짤렸는데 이번에 어디 취업한다고 하는거에요저한테 풍기문란 기록 있는데 괜찮냐면서 묻녜요..전과있으면 성범죄조회동의서 제출해요? 하죠?궁금합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 과실있으면 무조건 구속이에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친오빠가 얼마전 술먹고 운전을 해서 사고를 냈는데요. 상대 차량이 먼저 박았는데 저희오빠가 술을 먹었다는 이유만으로 역으로 처벌을 받을 것 같아요.  사고를 먼저 내지도 않았는데도요.  음주운전교통사고 과실있으면 무조건 구속이에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기죄합의 어려울까요? 가상화폐사기 혐의에요

조카가 부업으로 가상화폐 거래? 같은 걸 하고 있었는데 얼마전에 사기로 고소를 당해서 현재 조사를 받고 있어요 사기죄합의 어려울까요? 가상화폐사기 혐의에요 저희 언니가 너무 걱정되네요..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