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형사변호사님 신고

형사변호사님 사내 편의점에 놓고 온 카드를 가지고 누가 결제한 기록이 있는데 카드는 다시 놓고 갔습니다 이거 신고하면 어떤 명으로 신고가 되나요 벌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서초변호사님 영화 불법다운로드 처벌

얼마전 개봉한 한국영화를 토xx이라는 파일다운로드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로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 사이트는 내가 다운을 받으면 시드라는게 살아잇어 그동안 다른 사람들도 공유.다운을 받을 수 있는 다시말해 재유포자? 가 되는 형식인거였습니다 꿈에도 몰랐구요. 이걸로 이득취한것도 없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고. 배급사? 인지 고소한측과 통화해봤는데 사무장이라는 분이 2백에 합의 해주겟다면서 아니면 민형사상 책임 묻는데 ..겁도나고 이런쪽 경험도 없고 청천날벼락이라 자문 좀 구해봅니다ㅜㅜ 서초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제주변호사님 집단스토킹 직장내괴롭힘 성희롱 부당대우 증거잡아 신고하고 싶습니다.

제주변호사님 집단스토킹 직장내괴롭힘 성희롱 부당대우 증거잡아 신고하고 싶습니다. 믿을사람 아무도 없네요

난폭운전처벌로 경찰 조사 전화 왔는데, 너무 억울해요.

일반 도로를 주행하고 있는 도중에, 옆 차선에 있는 차량이 깜빡이도 없이 갑자기 끼어드는 바람에 사고가 날 뻔 했는데요. 너무 열받아서 그 차 뒤에 가서 빵빵거리면서 비상 깜빡이를 켰어요.  그리고 제가 곧바로 우회전 하면서 상황이 일단락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다음날 저를 도로 한 가운데에서 자신을 위협했다고 난폭운전 혐의로 고소했다고 하는거에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라는 연락이 왔는데, 제가 보기엔 쌍방 잘못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난폭운전처벌이 가능한 걸까요?  사건 당시 블랙박스 들고 있습니다.  빠른 도움 필요해요.

학교폭력처벌 기준과 성립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자녀 한명이 있는데 학교에서 전화가 와서 학폭위가 열린다네요. 직접적으로 친구를 괴롭히지는 않았고 그냥 카톡으로 프사 캡쳐해서 단톡에서 놀렸다네요. 이런것도 학교폭력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신체적 폭행을 가하지 않았는데도요? 피해학생 측에서는 등교 거부를 할 정도로 대인관계에 있어 충격이 크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는데 만약 학폭위가 열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학교폭력처벌 기준과 성립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빠른 도움 원합니다.

공무원성추행 고소장이 접수 되었는데요. 억울해요.

저는 지방에 한 구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제가 팀장 직책에 있어 원래 평소에 동료들이랑 다 애정을 갖고 잘지내는 편이라 어깨를 한번씩 두드리며 격려의 행위를 합니다. 근데 얼마전 오랜만에 팀 회식 자리가 있었는데 예상보다 술을 많이 먹게 되면서 실수로 동료 후배의 허벅지를 몇번 만지게 되었어요. 기억은 하나도 안나지만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직원이 쉽게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였다고 공무원 성추행으로 고소를 했는데 진짜 억울합니다. 맹세코 저는 사적인 마음을 담거나 고의로 행하지 않았어요. 무죄 입증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통사고변호사님 교통사고 피해보상 문제로 상대측에서 과도한 합의금 요구해요. 어떻게 해요?

며칠 전 좌측 신호가 바뀌면서 앞차를 따라 가고 있는 도중에 할머니가 보행자 신호로 끼어드는 바람에 사고가 났는데요.  제가 잘 못본것도 있지만 정확한 신호등 인지 후 도로를 주행했을 뿐인데 사고가 나서 속상해요. 거기다가 피해자 쪽에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어요. 피해자 가족측에서는 저를 완전히 사람 죽인 가해자로 몰고 가면서 형사소송까지 갈 수도 있다고 협박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교통사고변호사님 방법을 알려주세요ㅜ

보이스피싱 중간책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일할 곳도 없고 해서 일자리를 구하던 중에 현금을 전달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당연히 저는 구직광고를 보고 회사에 취업했기에 시키는 일만 하게 되었는데요나중에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제가 그동안 했던 일이 보이스피싱 중간책 이라고 하더라구요저는 상급자가 시킨일만 했을뿐인데 보이스피싱 가해자라니 너무 억울합니다혹시 이럴땐 어떻게 해야 혐의를 벗을수 있을런지 법적인 도움 좀 부탁 드립니다

가상화폐사기 혐의로 구속 된다는데, 형사변호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며칠 전, 지인 소개를 받아 미술품을 구매하고 다시 리셀판매를 하면서  약간의 목돈을 벌었습니다.  요즘 NFT 판매가 뜨고 있길래, 저도 혼자 공부만 하다가 지인들에게  미술품 연계된 코인 투자를 받았는데요.  진짜 돈이 되길래 아는 사람 몇명에서 소개해준 것 밖에 없거든요? 근데, 허위정보 유포해서 미술품 가상화폐 시세 조작 했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연락 왔어요.  사기죄로 입건되면 실형 살 수도 있다는데, 형사변호사님 도움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