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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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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하철성추행 범으로 몰려서 성범죄자 되게 생겼어요.

항상 사람이 많이 붐비는 지하철로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요. 그날따라 비는 오고 사람들이 다 붙어서 찝찝한 상태로 서 있다가 회사로 출근하게 했어요.  근데 퇴근하는 길에 경찰에서 연락이 온거에요. 어떤 여성분이 제가 일부러 자신의 어깨쪽이랑 엉덩이쪽을 의도적으로 만졌다고 지하철성추행으로 절 신고했다네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수치심을 크게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절대 합의는 없다는데 저 너무 억울하거든요? 빨리 사건 해결하고 스트레스 안받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조회수 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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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0

Q

포항이혼전문변호사 실력 있는분 계실까요?

다름이 아니라 남편이랑 상간녀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해보려고 합니다 몇번이고 용서를 해줬지만 도저히 고쳐지질 않고 상습적으로 바람을 피더라구요 제가 남편 따라 포항으로 오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데 포항이혼전문변호사 잘하시는 분 있으면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조회수 73,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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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

Q

공사대금소송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몇달전 급하게 공사의뢰가 들어와서 기간 안에 빨리 진행해야한다고 하여 최대한 빠르게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공사가 다 끝나고 나니 연락도 피하고 회사에 찾아갔더니 괜히 하자가 많은거 같다면서 트집만 잡고 돈을 제대로 주지 않더군요. 이래저래 알아보니 공사대금소송을 진행하면 돈을 받을 수 있을거라고 하는데 혹시 승소가 가능할까요? 계약기간안에 모든 공사를 다 끝내고 저 사람이 말하는 하자도 전혀 없습니다. 물론 계약서도 있구요.

조회수 16,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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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

Q

양육권변경 소송 진행하면 가능한 부분일까요?

전 와이프가 이혼 당시 양육권을 가져갔었는데 아이를 제대로 돌보고 있지 않은거 같아서 양육권변경 소송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다른 남자 만나면서 아이도 제대로 케어하지 않고 계속 밤 늦게 들어온다고 들었습니다. 아이가 뭘보고 배울지 걱정이 됩니다. 혹시 양육권변경 싶을때 소송하면 가능한 부분일까요?

조회수 4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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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

Q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맘카페에 마음에 안드는 사람이 하나 있어서 익명으로 악성 글을 몰래 썼는데 어떻게 제가 한줄 알아 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욕을 하거나 그런거도 아니고 익명인데도 고소 당할수 있는건가요? 혹시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처벌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조회수 3,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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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

Q

빚상속포기는 꼭 3개월 안에 진행해야 하나요?

몰랐는데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빚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 상황을 여기저기 알아보니  빚상속포기를 하는게 맞다고 하는데 꼭 3개월 안에 무조건 진행해야 하는건가요? 기간 연장이라던지 그 안에 못하면 불이익이 따로 있을까요?

조회수 78,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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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

Q

보이스피싱변호사선임 하고싶어요

보이스피싱으로 고소했어요 경찰서에 신고하고 진정서 쓰고왔습니다 오늘 은행에가서 지급정지 신청과 피해구제 신청했더니 안된다네요..죽고싶습니다 피해금액이 큽니다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라 금액 다 받아야하는데... 여자이고 나이는30대 입니다.. 사는 곳은 도봉구 창동쪽이구요 일하는 곳은 노원구 상계2동쪽 입니다 변호사 사무실로 부르시면 갈테니까 제발 도와주세요 민사소송 해야 한다고 하는데 앞이 깜깜하고 너무 무섭습니다 보이스피싱변호사님 도와주세요 돈이 없는데 무료 상담 안될까요... 수임비는 어떻게해서든 드릴게요 한번만 도와주세요

조회수 26,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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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4

Q

형사변호사님 공동폭행 관련 문의입니다

서로 공동 폭행에 대한 협의는 인정이 되었고 상대편이 저에게 다가오는 과정에서 넘어지면서 코를 손잡이에 박아서 코뼈골절이 나왔습니다 상대편은 코뼈골절에 대한 상해진단서를 제출을 했고 형사님도 상해죄 적용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서로 밀치고 부딫히는거 때문에 4명다 공동폭행에 해당되고있습니다 공동폭행에 대한 벌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서로에 대한 폭행은 서로 밀고 부딫히고 밖에 없습니다 형사변호사님 있으시면 답변부탁드립니다

조회수 47,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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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4

Q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 되었어요.

현재 대학생이고, 독립해서 나와있습니다. 생활비 대출을 받고도 돈이 모자라서 채권대면상환 알바라길래  구직 사이트에 올라와있는 공고만을 믿고 돈을 전달해주는 일을 했는데요.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 혐의로 현장에서 적발됐어요. 이렇게 쉽게 알바를 구한 제 책임이 크다는 걸 알지만 저도 피해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절대 하지 않을 일이였는데 진짜 억울하거든요?  모르고 범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검찰 송치까지 된다는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조회수 5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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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4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