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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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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강서구 변호사님 읽어주세요.

결혼까지 생각했던 여자 친구가 꽃집 창업하고 싶다고 빌려간 돈 7천만원 정도를 안돌려줍니다. 이제는 헤어졌으니 돌려달라고 했는데 무시해요. 이제 아무 사이도 아니고, 금액이 크니까 변호사랑 민사소송으로 법적 대응할 수 밖에 없을것같아요. 부산 강서구에서 간단하게 법률 상담 받아볼만한 변호사 사무실 있으면 좋겠는데 혹시 있을까요?

조회수 46,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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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8

Q

사거리 교차로 교통사고 대처하는 법

출근할때 지각할 것 같아서 사거리에서 신호대기하다가 초록불 되자마자 급하게 출발했는데 키가 좀 작은 사람이 교차로 다 못건너간 상황이었고 제 사각지대였어서 못보고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전방 주시의 의무를 어겼으니 무조건 구치소 가나요? 대처하는 방법 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조회수 69,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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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8

Q

음주운전 사건 부산 변호사 상담 원합니다.

부산택시 운전기사로 아침부터 새벽까지 일하면서  일끝나고 집가는 길에 너무 힘든 나머지 소주 3잔 정도 마시고 갔습니다. 원래 단속 안하는 구간인데 그날은 단속을 해서 아차 싶었습니다. 경찰관님들한테 음주 측정당하고 음주운전 걸려서 면허취소됐습니다. 그럼  이제 택시 일 당장 멈춰야 하는데  제가 일을 안하면 돈이없어서 혼자 계신 노모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변호사님 도움 받으면 면허 취소만큼은 어떻게 못해볼라나요. 상담 원합니다.

조회수 3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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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9

Q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맞죠?

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오피스텔에 거주중인데 제 얼굴과 차량번호가 나온 cctv 촬영 사진이 엘리베이터에 게시됐어요 제가 주차를 잘못했다고 오피스텔 자체에서 고발하는 내용이었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개인정보를 제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게시해도 되나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맞죠?   신고하면 제가 이길 수 있나요?

조회수 8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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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9

Q

자동차 차량 접촉사고 처벌 높나요?

저는 주말에는 주로 술을 마시면서 스트레스를 풀곤 해요... 술마시고 나서 무심코 자동차를 운전했다가 음주운전으로 걸려서 집행유예 받은 적 있었어서 그 뒤로는 절대 안해야겠다 마음먹고 아무탈없이 잘 지내고 있었는데요.. 그게 너무 오래전 일이라 이제 저한테 그런일이 있었다는 일이 가물가물해서 또 술 조금마시고 집에가고 있었는데 앞 차량이랑 접촉사고가 났어요 차주랑 합의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술냄새 나는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저는 저번에도 이런일이 있었다는 게 밝혀지면서 조사를 받게 됐어요 이번에는 처벌 높게 받을까봐 무섭고 걱정되는데 어떡하죠... 처벌 많이 높을까요...

조회수 30,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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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9

Q

김해법률사무소 추천 바래요

고등학교 때부터 10년 이상 알아온 친구가 사업을 하는데 사정이 어렵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의리가 있으니까 좀 큰돈을 빌려 줬어요 올해초에 갚는다고 했는데 벌써 12월이 됐어요 아직 안갚고 있고요 그래서 갚으라고 얘기를 꺼냈는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요 그래서 저도 화가나서 싸우게 됐고 몸싸움도 일어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를 폭행으로 신고해서 법률 사무소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정말 배은망덕한 상황이네요 김해 지역 변호사 추천 바랍니다

조회수 8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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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9

Q

무면허음주운전 처벌 정도 가늠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저번에 운전면허가 한번 취소된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자친구랑 연말 데이트하다가 와인한잔 마시고 숙소가는길에 실수로 엑셀을 밟아 가드레일에 박았는데 경찰이 와서 무면허인거 걸렸고  음주운전도 검사했고 혈중알코올 농도는 0.032% 나왔어요 진지하게 반성 중인데 선처 될까요?

조회수 2,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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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9

Q

손해배상 소송 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사람이 한적한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모르는 사람한테 묻지마 폭행을 당했습니다. 술이 취한 상태인 것 같앗어요 저는 얼굴이 좀 심하게 다쳐서 한달 넘게 집밖에 못돌아다녔어요  우울증도 걸리고 사람 보면 무서워서 정신과 약먹는 중이에요. 가해자는 처벌을 받긴 했는데 저한테는 사과 한마디 없었어서 억울하고 화가나요. 주변 사람들이 제가 손해배상 소송하면 위자료 많이 받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조회수 9,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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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9

Q

양산법률사무소 소개 부탁드립니다.

전 양산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이사입니다.  임원이 많지 않아서 회사를 운영하면서 제가 주로 결정을 내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소음이 있긴 했고요. 얼마전에는 제가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회사 법인카드로 술집가서 쓰고 돈을 빼서 썼다는 의혹이 있었나봅니다. 거래처 미팅이나 선물때문에 사용하게 된건데 이걸 어떻게 증명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절대 개인적인 용도로 쓴적이 없는데 제 입장을 대변해주실 법률 사무소 변호사님 찾습니다.

조회수 65,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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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0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