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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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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가 건물명도소송 절차 알 수 있을까요?

지방에 건물을 한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3년 전에 세를 줬고 이번에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나갈 생각을 안합니다. 이미 월세는 4번 밀렸고 뭐 권리금 받아야한다는데 장사가 안되는데 누가 들어올 생각을 하겠습니까?울화통이 터지고 답답하네요...상가 건물명도소송 절차 알 수 있을까요?

조회수 99,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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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Q

학폭전문변호사님 학교폭력해결방안 알고 싶어요.

제가 전학을 갔는데요 처음에 친구가 없어서 혼자 다녔습니다.그러다가 어떤 무리 애들이 친하게 지내자고 다가오길래 마냥 좋아서 함께 다녔는데요.점차 요구하는 게 심해지더니 온라인에서 놀림을 당했고강도가 높아지니깐 정신적으로 사람을 마주치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그래서 학폭 신고해서 가해자들 형사 재판 받게 하려구요.학폭전문변호사님 학교폭력해결방안 알고 싶습니다.

조회수 46,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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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Q

향정신성 약물 투약도 처벌 대상인가요?

회사 스트레스로 인해 수면제를 먹지않고는 잠을 잘 수 없으며 공황장애까지 찾아오는 바람에 일상적 생활이 힘들어졌습니다.  의사 처방약을 먹었지만 효과가 미미해서  인터넷으로 효과가 좋다는 약을 구입했는데 알고보니 마약 성분이 조금 첨과되었더라고요... 향정신성 약물 투약도 처벌 대상인가요? 좀 억울합니다.

조회수 44,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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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Q

세입자내보내기하려구요. 월세미납 심합니다.

8개월 전에 세입자 구해서 월세계약 맺었는데 자꾸 월세가 안들어오는거에요.  그래서 전화로 늦춰지면 우리쪽에서도 봐줄 수 없다고 경고를 했는데도 월세미납이 5회 이상입니다.  이대로라면 보증금에서 계속 까게 생겼는데 나중에는 피해가 심할 것 같아요. 세입자내보내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조회수 6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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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9

Q

서울형사변호사님 사기죄 신고 당했습니다.

제가 좀 경제적으로 힘들게 사니깐 아는 분이 계좌랑 인감도장만 빌려주면매달 이자를 주겠다고 해서 300만원 정도 받았는데요.제 통장으로 놀이같은걸 해서 대포통장으로 인정되어서 현재 경찰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님 사기죄 신고 당했습니다. 너무 억울해요.. 도와주세요.

조회수 94,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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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9

Q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회식 때 같이 노래방간 직원한테 직장성추행 건으로 신고당했고요.분명히 어깨동무랑 허리에 손 얹는 스킨쉽 동의한 것 같았는데 아니었나봐요.저 포함 3명이 단체로 소송 당했는데 직장에서도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요.반성이랑 합의 통해서 선처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

조회수 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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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9

Q

부산이혼소송변호사님 외도 사유면 유리한가요?

남편이 고등학교 동창회를 가더니 거기서 만난 첫사랑이랑 바람을 폈습니다.  고등학생때부터 대학교 2학년 때까지 만나 진짜 사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저랑은 결혼을 왜 했을까요? 바보가 된 기분이에요.. 위자료고 재산이고 제가 다 가지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부산이혼소송변호사님 외도 사유면 유리한가요?

조회수 8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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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9

Q

상표법위반 소송 절차 어떻게 되나요?

IT 관련되어 작은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가 만든 상표를 특허청에 분명히 신청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타 업체에서 저희쪽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걸 발견했고 저희 업체인줄 알고 착각해서 업무협약이나 계약관계를 맺어 손실이 막대합니다.  상표법위반 소송 절차 어떻게 되나요? 재판이나 민사소송 잘 하는 로펌 추천해주세요

조회수 1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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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9

Q

마약변호사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받고 있습니다.

친구랑 며칠 전에 해외여행 갔다가 왔는데현지 맥주집에 가서 놀다가 거기 현지인들과 술을 같이 마시게 되었는데요.  그쪽에서 건네준 술을 먹은 다음 기억이 전혀없어서 이상하다 생각했지만까먹고 귀국하게 되었는데요.신체검사하다가 대마성분이 일부 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너무 억울해요.마약변호사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받고 있습니다. 형사전문로펌 있으면 도와주세요...

조회수 46,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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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9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