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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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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운전초범인데 구제 가능할까요?

제가 술을 2병 정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 차량을 들이받아서 운전자가 조금 다쳤습니다.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 이상으로 나왔는데 면허취소와 함께 다른 처벌도 받게 되나요? 음주운전초범인데 구제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과거에 음주운전에 대한 경력은 없습니다.

조회수 9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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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9

Q

서울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과 손해배상 문의 드립니다.

남편의 지속적인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술만 깨면 잘못했다고 싹싹 빌곤 하는데 술을 마시면 사람이 돌변하여 이젠 같이 살기 무서울 정도입니다. 현재 폭력으로 인한 증거자료는 모아둔 상태이며 대화 내용도 있습니다. 혹시 서울이혼전문변호사 통해서 이혼소송 진행했을 경우에 손해배상도 같이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서울 지역이면 어디든 상관없으니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조회수 98,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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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9

Q

사실혼관계재산분할 위자료 둘다 가능한가요?

결혼기간은 약 6년 정도된 30대 주부입니다. 지금 남편이랑 결혼해서 살고 있지만 혼인신고는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바람끼도 많고 폭력적이어서 일단 살아보고 결정할려고 했거든요. 근데 역시나 결혼하고 나니 여전히 바람도 피고 폭력적이네요. 그래서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사실혼관계도 사실혼관계재산분할 그리고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조회수 55,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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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9

Q

개인회생신청자격과 조건을 알고 싶어요

사업으로 인해 억대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회생이 불가한 상황이라 개인회생신청자격과 조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신청자격과 조건, 그리고 장점 등에 대해 상담 받아보려 합니다. 이왕이면 경험 많고 실력있으신 전문변호사님의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조회수 4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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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9

Q

부산변호사사무실 부동산전문으로 하는곳에서 소송 원합니다.

저는 직장 때문에 대구에서 부산으로 이사를 오게 되어서 전세로 살고 있는데요. 계약기간 만료를 두달 앞두고 집주인에게 전세금 2천만원 인상을 통보받게 되었습니다. 돈도 없고 조건도 그닥 좋지 않다고 생각했기에 저는 부모님 댁으로 들어가기로 결정을 하고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계약만료일이 되어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연락을 해도 잘받지도 않고 어렵게 연락이 되어도 보증금을 당장에 돌려줄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이러한 전세금반환 문제로 소송도 고려하고 있는데 혹시 부산변호사사무실 부동산전문으로 하는 곳 있을까요?

조회수 5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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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9

Q

스토킹범죄는 처벌법에 따라 접근금지까지 될 수 있나요?

저는 아니고 제 아는동생이 좋아하는 애가 있었나봐요. 그래서 토익학원 마치고 가는 길이 같아서 뒤에서 걷고 약간 오해할만한 상황이 만들어졌나봐요. 근데 그 여자애가 스토커로 아는동생을 신고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저한테 어떻게 해야하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러한 스토킹범죄는 처벌법에 따라 접근금지까지 될 수 있나요? 아무런 피해를 일으키지 않았는데 근처에도 못가나요? 궁금합니다.

조회수 25,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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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9

Q

보이스피싱전달책 가담한 혐의입니다.

일자리도 딱히 없고 고액 알바라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전달책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몇번이고 물어봤지만 업체쪽에서는 절대로 불법적인 일이 아니라고 해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모르고 했더라도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도 받을수 있을까요? 앞으로 조사를 어떻게 받아야하고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할지 변호사님 상담 좀 받고 싶습니다.

조회수 4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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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0

Q

음주운회2회 구속 가능성이 있을까요?

평소 회사에 자차를 잘 가지고 다니지 않는데 하필 차를 가져온 날에 회식이 잡혔습니다. 회식이 끝나고 대리를 불러야겠다 생각했지만 가까운 거리이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차량을 몰고 가다가 단속에 적발 되었습니다. 이미 과거의 전과가 있기 때문에 경찰은 음주운전2회 구속으로 징역을 살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염치 없는건 알지만 혹시 선처 받을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문 좀 구하고 싶습니다.

조회수 80,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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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0

Q

강남이혼전문변호사 상담 받고 싶습니다.

결혼생활 8년 정도된 30대 여성입니다. 남편이 가정에 소홀한 점과 돈 씀씀이 문제, 술 문제 등으로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초등학생 아들이 있는데 제대로 봐주지도 않고 술도 자주 먹고 가정에 너무 소홀합니다. 남편이 외벌이를 한다고는 하지만 아들은 거의 혼자서 돌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남편과 이혼하게 되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는 둘째쳐도 양육권은 제가 꼭 가지고 싶습니다. 혹시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제가 더 유리할 수 있을까요? 제 직장 인근의 실력있는 강남이혼전문변호사 통해서 상담 좀 받고 싶습니다.

조회수 8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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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0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