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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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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명예훼손 민사소송 모욕죄 고소까지 가능할까요?

온라인 카페에서 특정 인물에게 심한 말을 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고소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평소에 저랑 사이가 좋지는 않았기에 안좋은 소문이 도는 틈을 타서 인신공격을 좀 하게 되었는데요. 저를 콕 찝어서 명예훼손 모욕죄 두 가지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금융치료 제대로 시켜준다는데 혹시 명예훼손 민사소송과 명예훼손 모욕죄 고소 모두 인정이 될까요?

조회수 73,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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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6

Q

공연음란죄처벌받을 위기에 있습니다.

제가 평소 노출증이 좀 심합니다. 술만 먹으면 옷을 벗어던지고 돌아다니는 편이라 밖에서는 술을 최대한 자제 하는 편인데요. 어느날 친구들이랑 술을 먹다가 집으로 귀가하는길에 술이 너무 올라서 벤치에서 잠이 들었나봅니다. 누가 흔들어 깨우길래 보니 경찰관들이 오셔서 절 경찰서로 데리고 갔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옷을 벗고 벤치에서 잠들어 있었다는겁니다. 그래서 누가 공연음란죄로 신고를 한거 같은데요. 혹시 이러한 상황에서도 공연음란죄 처벌을 받을수도 있을까요?

조회수 4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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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6

Q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성폭행 관련 형사사건 문의 드려요.

만남 어플을 통해 알게된 여자와 만나서 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식사도 하고 데이트도 하려고 했지만 바로 모텔로 가고 싶다길래 오히려 잘됐다 싶어서 모텔에서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헤어지고 나서 절 성폭행범으로 고소하겠다면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겁니다. 안그러면 바로 고소를 하고 다 떠벌리겠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수원 인근 수원형사전문변호사 통해서 이러한 성폭행 관련 형사사건 문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조회수 34,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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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7

Q

양육비미지급 소송과 양육비 증액신청 가능한가요?

전 남편이 몇달째 양육비를 계속해서 주지 않고 있습니다. 맨날 주겠다는 말만하고 연락도 잘되지 않는 상황인데요. 양육비미지급 소송 진행하면 그동안 받지 못한 금액도 받아낼수 있을까요? 그리고 물가도 오르고 아이도 진학하고 앴는데 양육비 증액신청도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조회수 12,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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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7

Q

음주운전 범죄로 인한 음주운전변호사에게 상담 원합니다

음주운전 적발에 단속되어 면허취소 수치가 나왔습니다 제가 술을 먹고 운전한 부분은 너무 잘못한 일이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운전을 하면서 먹고 사는 직업이기에 음주운전 범죄를 저질렀어도 어떻게든 선처를 받아보고자 합니다 음주운전변호사님 계시면 음주운전 상담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조회수 56,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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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7

Q

특수상해 변호사 실력 있으신분 계실까요?

친구들과 술을 먹다 옆자리 테이블과 싸움이 있었습니다. 먼저 시비를 걸어오길래 처음에는 참고 했었는데 몸으로 밀치기까지 하는겁니다. 그러다 욕을 하고 멱살을 잡는 과정에서 상대방 무리 중 한명이 다쳤습니다. 가게 사장님이 신고를 해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제가 특수상해 혐의라고 하네요. 시비를 먼저 걸고 밀치고 한건 상대방인데 오히려 그 사람은 전혀 합의를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합의를 안해주면 처벌까지 받을수 있는건가요? 실력있고 경험 많으신 특수상해 변호사 상담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조회수 2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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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7

Q

전세금반환소송 진행하려고 합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분명히 전 몇달전부터 계약을 하지 않고 나갈거라는 말을 하였는데요. 마지못해 계약만료일 전까지는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제가 갑자기 나가는 바람에 돈이 없다고 하네요. 제가 회사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게 되어 전세금을 빨리 받아야 하는데 어떡해야할까요? 전세금반환소송 진행하면 바로 받을수 있을까요?

조회수 3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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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7

Q

의료사고 분쟁으로 의사면허취소 시키고 싶습니다.

의료쪽으로 전문으로 하시는 변호사님과 상담 받길 희망합니다. 저의 어머니가 병원측과 의사의 의료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껴 병원을 다니게 되었는데요. 어느날 몸상태 점검을 위해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나서 갑작스레 수술까지 받게 되었는데요. 그전까지 없던 허리에 마비증상이 나타나고 통증은 더 심해졌습니다. 아직까지 통증과 마비증상이 나타나고 있어 소송까지 준비하려고 합니다. 만약 의료사고 분쟁으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손해배상과 함께 그 담당 의사면허취소도 가능할까요?

조회수 76,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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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7

Q

이혼소송변호사 상담 가능한 법무법인

조금 규모 있는 법무법인에서 이혼소송 상담 원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거래처 여자랑 바람이 나서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문자내용, 통화내역, 사진 자료까지 다 있는데 뭐가 그리 당당한지 소송할거면 소송하라고 합니다. 남편이랑 이혼을 하고 상간녀에게는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습니다. 규모가 큰 법무법인의 실력있는 이혼소송변호사 상담 원합니다.

조회수 65,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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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7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