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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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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수상해 처벌 형량이 궁금합니다.

제 친구아버지가 택시기사로 일하고 계신데요. 새벽에 술취한 어떤 40대아저씨가 집방향이 여기가 맞냐이러면서 친구 아버지를 발이랑 가방으로 무차별적으로 때려서 얼굴이랑 갈비뼈쪽을 크게 다치셨습니다. 친구아버지는 네비대로 가셨고 블랙박스도 저장해 둔 상태입니다.  만약 특수상해로 고소하게된다면 특수상해 처벌 형량이 궁금합니다.

조회수 2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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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7

Q

수원형사변호사님한테 학폭 질문드립니다.

저희 아들이 고1인데 남들에 비해 체구가 좀 작습니다. 그러다보니 반 친구들이 키 겁나작네이러면서 성희롱적인 발언도 서슴치 않고 말합니다. sns로 놀리는건 기본이고 제 아이를 때리지는 않았지만 매일 언어적폭력에 시달리고 있어서 지금 아들이 매주 정신과치료도 받고있고 진단서랑 처방전도 있습니다.  제가 수원에 살기 때문에 멀리는 못나가서 수원형사변호사님한테 학폭대처방법이나 형사고소가 궁금합니다.

조회수 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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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7

Q

포렌식수사받을거같아요.

제가 헌팅해서 어떤여자랑 술먹고 놀았는데요. 먹다가 서로 좀 스킨십이 있어서 모텔로가자고 했고 여자애가 동의해서 씻을동안 제가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하다가 몰래 설치한게 걸려서 고소당한 상황인데 경찰이 포렌식수사할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변호사선임해서 대처해야할 거 같은데 어디가 괜찮을까요

조회수 8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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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7

Q

민사소송변호사님에게 민사소송 관련 문의드립니다

임대인이 부동산 가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아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증거수집부분에서 궁금점이있어 문의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증거부분이 입금내역, 중개사와 문자내역 해약금특약 및 잔금일시 잔금방법 추후 본계약의 일정 없이 오로지 임대인계좌 및 입금완료 되었다는 문자내역 뿐입니다 월요일에 내용증명 보냈으나 반송되었구요 추가적으로 증거확보가 필요할듯하여 임대인에게 문자를 보낼까하는데요 00일 귀하께 입금된 부당이득반환을 다시한번 요청하는 바입니다 내용증명 발송하였으나 거부로 인해 문자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주신 부분 중 가계약금은 법적문제 없이 돌려주는 금액이 아니고 저희 쪽에서 3배로 배액배상하셔야한다고 하셨는데 이는 터무니 없는 말씀이십니다. 소송 가기 전 다시한번 정중히 반환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소송에서 패소시 소송에 관련된 비용을 부담하게 되십니다. 라고 문자 남길려고 하는데 문자없이 소송진행하는게 더좋을까요? 민사소송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조회수 4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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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7

Q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 가능할까요

저희 아들이 얼마전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요. 보험사를 통해서 처리할려고하다가 가해자측 차량이 우리아들도 잘못있다는 식으로 말해서 너무 화가나서 그 차주한테 교통사고손해배상민사소송을 걸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정신적피해랑 병원비 등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하고 싶어요.

조회수 27,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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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8

Q

전업주부재산분할 불리할까요

최근 남편이 오피스와이프가 있다는 소문을 들어서  몰래 카톡을 보니 거래처이름으로 저장해놓고 다정하게 카톡을 주고 받은게 있더라고요. 배신감에 눈물만 나오고 아이랑 남편만 보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해지더라고요.  지금 남편이랑 결혼하고 직장을 다니다가 아이가 생기는 바람에 일을 하다가 그만 둔 상태이고 경력이 단절된지는 4년정도 됐습니다. 혹시 이혼소소송시 전업주부재산분할청구 불리할까요?

조회수 3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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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8

Q

대구형사변호사님과 음주운전으로 상담받고싶습니다.

동성로쪽에서 술먹고 음주운전했는데요. 집가는 길에 경찰한테 음주단속으로 걸려서  다음달에 경찰조사받으러 가야합니다.  그런데 제가 경찰조사이런걸 한번도 받아본적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실력있는 대구형사변호사님과 음주운전으로 상담받고싶습니다.

조회수 2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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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8

Q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능할까요

제가 몇달전에 아파트 매매계약을 했고 계약금을 지불했습니다. 그러고 약속한 잔금일에 잔금을 다 지급했고 제 명의 앞으로 부동산이전등기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에 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매도인이 책임지고 이사보내겠다고 특약을 적어놓고 지금 약속된날짜에 이사를 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가능할까요?

조회수 70,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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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8

Q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상담받고싶습니다.

평소에 지하철로 다니는데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바람에 제 차로 운전을 해서 출근을 하게 됐는데요.  차가 출근길이라 그런지 너무 막히는 바람에 제가 계속 끼어들기하고 속도를 내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좌회전 커브길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어서 갈려고하다가 갑자기 나타난 사람을 쳐버렸습니다.  피해자분에게 연락처는 드렸는데 옆에 지나가던 사람이 저를 신고한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상담받고싶습니다.

조회수 2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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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8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