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성공사례] 음주운전변호사 조력으로 검사 항소에도 법원 2심서 벌금형 선고

음주측정거부로 위기에 빠진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경찰의 음주측정거부하여 1심에서 13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이전에 음주운전 경력이 1번 더 있었습니다.

검사는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해왔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항소를 방어를 진행하였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 “범행인정하고 잘못 반성하는 점”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논의를 통해 사건 경험이 풍부한 음주운전변호사 3인을 선임하여 팀을 결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이 사건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직전 음주운전 처벌과 이 사건 사이에 약 10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인적·물적 피해가 나지 않은 점

음주운전변호사 팀은 의뢰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해 주실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1000만 원 벌금형 선고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인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항소를 파기하고 벌금형을 유지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변호사 팀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음주측정거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 팀에 상담을 요청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