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률상담 승소사례] 부동산법률상담으로 전세금반환 소송 결과 전액 반환

부동산법률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임대인인 피고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와의 전세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전세보증금을 전부 지급하고 부동산을 인도받았습니다.

그 뒤로, 묵시적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던 의뢰인은 전세 계약 만료 기간이 다가오자, 갱신의 의사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인 피고는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고 의뢰인의 연락을 회피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세금반환 소송을 통해 전세금 전액을 반환받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법률상담을 찾아주셨습니다.

■ 부동산법률상담에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전세금소송 승소를 위한 임대차보증금반환(주택)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 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 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집행권원 확보 전 준비

1. 내용증명 우편 발송 : 보증금 반환을 독촉

2. 가압류 신청 : 임대인의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

부동산법률상담을 한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미리 전세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세 계약 만료 기간이 다가오자 4개월 전부터 갱신 의사가 전혀 없음을 임대인에게 전하였습니다.

대륜의 변호사는 부동산법률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이 임대인에게 갱신 거절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임대인은 전세금반환을 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부동산법률상담을 통한 법률을 살펴보면 임대인은 계약이 만료되면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륜의 변호사는 임대인이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부동산법률상담을 통해 대륜의 변호사는 임대인이 의뢰인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은 의뢰인이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청구하자 의뢰인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부동산법률상담을 한 내용을 토대로 대륜의 변호사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연락을 피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부동산법률상담을 위해 대륜의 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륜의 변호사는 부동산 소송 경험이 풍부한 전담팀을 구성해 소송의 전반적인 절차를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동산법률상담을 통한 대륜의 조력으로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전세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 의뢰인처럼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이 필요한 분이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법률상담을 요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