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민사변호사 조력] 대구민사변호사 조력으로 대여금 3,360만 원 전액 반환 성공

의뢰인과 피고는 지인 사이인데요.

평소에 물품을 납품하는 일을 하던 피고가 물품 구입대금이 부족하면 의뢰인에게 구두로 요청을 하고,

의뢰인이 일부 대금을 빌려주면 피고가 납품대금을 받아 반환하는 등으로 자주 돈거래를 하였습니다.

어느 날 피고는 의뢰인에게 3,360만 원을 빌리게 되는데요. 3개월간 분할하여 상환하겠다고 약속한 피고였지만,

“대출을 해서라도 돈을 갚겠다. 다른 납품업체로부터 대금을 받아서 갚겠다.”라는 변명만 늘어놓을 뿐 이제는 연락마저 끊겨버린 상황이 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여금을 반환받고자 대구민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 대구민사변호사는 피고가 의뢰인과 지인 사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의뢰인에게 믿음을 준 뒤 돈을 빌려 갔고, 현재까지도 대여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대구민사변호사는 의뢰인이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제적 · 정신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대구민사변호사는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지인인 피고를 믿어 3,360만 원의 돈을 빌려주었던 의뢰인이 소송 당시까지도 돈을 돌려받지 못해 대구민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한 사례였습니다.

해당 사건과 같이 법적으로 정당하게 돌려받아야 할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해 방법을 찾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대구민사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대여금 사건 수임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사건에 적극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