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수거책 방어 사례] 보이스피싱수거책으로 범죄에 연루된 의뢰인, 대륜의 조력으로 벌금형 받아내

의뢰인은 한국의 모 대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으로, 한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마케팅 관련 인력을 구한다는 공고를 보고 해당 회사에 연락했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이 하게 된 일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해 전달하는 ‘수거 및 전달책’의 보이스피싱 범죄였던 것입니다.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주범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 2명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였으며, 총 피해금액은 2천만 원에 달하게 됩니다.

성명불상 금융범죄조직의 지시 설명이 그럴듯했고, 외국인으로서 사회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범죄사실을 눈치채지 못한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당했고 결국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범죄에 연루된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구하고자 대륜의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는 경제 범죄에 해당하며, 피해액과 피해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벌 형량이 정해집니다.

의뢰인과 같이 보이스피싱수거책 역할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액은 얼마 되지 않아도 실제로 피해자의 피해액이 큰 경우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보이스피싱수거책 관련 법령

◎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48조 (준사기)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49조 (부당이득)

사람의 곤궁하고 절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50조 (공갈)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전자금융거래법(제6조의2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가중 처벌합니다.

외국인이고 사회초년생이었던 의뢰인은 범행 당시 자신의 행동이 구체적으로 형법상 ‘사기’임을 인식하지 못했음을 주장했습니다.

성명불상 금융범죄조직의 지시 및 설명이 그럴싸했고, 외국인으로서 다른 인종인 피해자들의 연령이나 표정 등을 잘 알아차리지 못해 피해자들이 겁을 먹거나 이상하게 행동하는 기색이 전혀 없어 의심하지 못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자들의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일부 보전하고자 했지만, 유학비자로 체류중인 탓에 근로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어렵게 돈을 마련하여 피해자에게 공탁하는 등 피해 전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대학원 석사과정을 이수하며 여러 건의 연구 성과와 우수논문상 등을 수여하고 외국인 학생회장을 맡을 정도로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임을 강조했습니다.

지인들의 탄원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의뢰인이 매우 바르고 성실한 학생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위 의뢰인과 같이 구직을 하는 사람들에게 접근한 후 아르바이트나 취직을 시켜주는 것처럼 속인 후에 현금을 수거하는 일에 가담시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연루되곤 합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막심하고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이 엄해지고 있습니다.

의뢰인과 같이 그저 약속된 장소에서 현금을 수거하는 등의 행위만 했을 뿐인데도 수사기관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일부로 간주하고 사기죄의 죄책을 적용해 처벌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실형을 받을 위기에 있다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구체적인 증거와 정황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조력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의 전문 변호사들에게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