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사기죄

사이버스토킹등 혐의로 처벌 위기인 의뢰인 사연입니다.&nbsp;의뢰인은 사이버스토킹,&nbsp;협박,&nbsp;정통망위반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요,&nbsp;전문변호사는 소액의 벌금형을 이끌었습니다.

스토킹, 협박, 명예훼손

사이버스토킹 | 사이버스토킹, 협박, 정통망위반 의뢰인 변호해 소액의 벌금형

진주로펌을 방문해 주신 의뢰인은 같은 직장 동료에게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였는데요.&nbsp;이에 진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nbsp;

명예훼손

진주로펌 조력 사례 | 진주로펌의 조력으로 명예훼손 불기소 

보험변호사를&nbsp;찾아오신&nbsp;의뢰인은&nbsp;억울한&nbsp;보험사기&nbsp;혐의에 연루된&nbsp;상황이었습니다.&nbsp;&nbsp;보험변호사의&nbsp;도움으로&nbsp;불기소&nbsp;결정을&nbsp;받고,&nbsp;사건&nbsp;마무리에&nbsp;성공하셨습니다.&nbsp;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보험변호사 | 억울한 보험사기 혐의 의뢰인 도와 불기소 사건 마무리

대전사기죄변호사를&nbsp;찾아주신&nbsp;의뢰인은 거래처로부터&nbsp;사기죄로 고소를 당한&nbsp;상황에서&nbsp;처벌을&nbsp;방어하고자&nbsp;대전사무소의&nbsp;사기죄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기

대전사기죄변호사 조력 | 사기죄 의뢰인 대전사기죄변호사 조력으로 불기소 결정

수원변호사상담을&nbsp;요청하신 의뢰인은&nbsp;사회복지사업법&nbsp;위반&nbsp;혐의로&nbsp;기소당한&nbsp;상황이었습니다.&nbsp;&nbsp;수원변호사가 상담에&nbsp;나섰고,&nbsp;벌금형으로&nbsp;사건&nbsp;마무리에&nbsp;성공하셨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위반

수원변호사상담 |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 의뢰인, 벌금형으로 사건 마무리

남양주통매음변호사는 통매음 처벌 위기에 놓였다며 통매음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을 변호했습니다.&nbsp;남양주통매음변호사는 의뢰인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남양주통매음변호사 | 통매음 처벌 위기인 의뢰인 변호해 불기소로 사건 종결시킴

군산형사변호사 조력 사례 | 군산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보이스피싱 가담에도 벌금형 방어 성공 

보이스피싱수거책으로&nbsp;범죄에&nbsp;연루되어 실형이&nbsp;우려된&nbsp;의뢰인은 대륜의&nbsp;전문변호사에게&nbsp;조력을 요청하여&nbsp;벌금형을&nbsp;받을&nbsp;수&nbsp;있었습니다.&nbsp;

[보이스피싱수거책 방어 사례] 보이스피싱수거책으로 범죄에 연루된 의뢰인, 대륜의 조력으로 벌금형 받아내

보이스피싱수거책이&nbsp;되어 재판에&nbsp;넘겨져&nbsp;대륜에&nbsp;조력을&nbsp;요청해주신&nbsp;의뢰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사기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nbsp;의뢰인은 자신이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여 전달하는 ‘수금 및 전달책’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던 것입니다.대륜의 상담결과 의뢰인의 사건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nbsp;

보이스피싱수거책 의뢰인이 대륜을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한국의 모 대학교에&nbsp;재학 중인 외국인으로,&nbsp;한&nbsp;구인구직&nbsp;사이트에서&nbsp;마케팅&nbsp;관련&nbsp;인력을&nbsp;구한다는&nbsp;공고를&nbsp;보고&nbsp;해당 회사에 연락했습니다.&nbsp;&nbsp;그렇게&nbsp;의뢰인이 하게 된 일은&nbsp;피해자로부터&nbsp;현금을&nbsp;수금해&nbsp;전달하는&nbsp;‘수거 및&nbsp;전달책’의&nbsp;보이스피싱&nbsp;범죄였던&nbsp;것입니다.&nbsp;&nbsp;이를&nbsp;전혀&nbsp;인지하지&nbsp;못한&nbsp;의뢰인은&nbsp;보이스피싱&nbsp;주범의&nbsp;지시를&nbsp;받고&nbsp;피해자&nbsp;2명으로부터&nbsp;현금을&nbsp;수거하였으며,&nbsp;총&nbsp;피해금액은&nbsp;2천만&nbsp;원에&nbsp;달하게&nbsp;됩니다.&nbsp;&nbsp;성명불상&nbsp;금융범죄조직의 지시&nbsp;설명이&nbsp;그럴듯했고,&nbsp;외국인으로서&nbsp;사회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범죄사실을&nbsp;눈치채지 못한&nbsp;의뢰인은&nbsp;피해자로부터&nbsp;신고를 당했고 결국&nbsp;재판에&nbsp;넘겨지게&nbsp;되었습니다.&nbsp;&nbsp;억울하게&nbsp;범죄에&nbsp;연루된 의뢰인은&nbsp;법적&nbsp;조력을&nbsp;구하고자&nbsp;대륜의&nbsp;전문&nbsp;변호사에게&nbsp;상담을&nbsp;요청하게&nbsp;되었습니다.&nbsp;

보이스피싱수거책이 된 의뢰인의 사건 정황

보이스피싱과&nbsp;같은&nbsp;범죄는&nbsp;경제&nbsp;범죄에&nbsp;해당하며,&nbsp;피해액과&nbsp;피해자&nbsp;등을&nbsp;종합적으로&nbsp;고려해&nbsp;처벌&nbsp;형량이&nbsp;정해집니다.&nbsp;의뢰인과&nbsp;같이&nbsp;보이스피싱수거책&nbsp;역할을 한다면&nbsp;실질적으로&nbsp;취득한&nbsp;이익액은&nbsp;얼마&nbsp;되지&nbsp;않아도 실제로&nbsp;피해자의&nbsp;피해액이 큰&nbsp;경우&nbsp;중형이&nbsp;선고될&nbsp;가능성이 높아집니다.&nbsp;■&nbsp;보이스피싱수거책&nbsp;관련&nbsp;법령◎&nbsp;형법 제114조&nbsp;(범죄단체 등의 조직)사형,&nbsp;무기 또는 장기&nbsp;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nbsp;◎&nbsp;형법 제347조&nbsp;(사기)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nbsp;10년 이하의 징역 또는&nbsp;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bsp;◎&nbsp;형법 제348조&nbsp;(준사기)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nbsp;10년 이하의 징역 또는&nbsp;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bsp;형법 제349조&nbsp;(부당이득)사람의 곤궁하고 절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nbsp;3년 이하의 징역 또는&nbsp;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bsp;형법 제350조&nbsp;(공갈)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nbsp;10년 이하의 징역 또는&nbsp;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bsp;◎&nbsp;&nbsp;전자금융거래법(제6조의2&nbsp;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누구든지&nbsp;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nbsp;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nbsp;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nbsp;대여받거나&nbsp;대여하는 행위&nbsp;또는&nbsp;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nbsp;하여서는 아니된다.&nbsp;*이득액이&nbsp;5억원 이상일 때에는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가중 처벌합니다.

보이스피싱수거책 관련 법령

보이스피싱수거책으로&nbsp;사기죄&nbsp;혐의를&nbsp;받아&nbsp;실형&nbsp;위험에&nbsp;놓인&nbsp;의뢰인의&nbsp;감형을&nbsp;위해&nbsp;사건&nbsp;정황을&nbsp;자세히&nbsp;살폈습니다.대륜의 전문변호사들은 의뢰인은&nbsp;범죄사실을&nbsp;몰랐기에&nbsp;범죄&nbsp;행위에&nbsp;대한&nbsp;고의성이&nbsp;전혀&nbsp;없었음을&nbsp;강력히&nbsp;주장했습니다.&nbsp;

보이스피싱수거책 의뢰인을 위한 조력 사항

외국인이고 사회초년생이었던&nbsp;의뢰인은 범행&nbsp;당시&nbsp;자신의&nbsp;행동이&nbsp;구체적으로&nbsp;형법상&nbsp;‘사기’임을&nbsp;인식하지 못했음을&nbsp;주장했습니다.성명불상&nbsp;금융범죄조직의 지시 및&nbsp;설명이&nbsp;그럴싸했고,&nbsp;외국인으로서&nbsp;다른&nbsp;인종인&nbsp;피해자들의&nbsp;연령이나&nbsp;표정&nbsp;등을 잘&nbsp;알아차리지&nbsp;못해 피해자들이 겁을&nbsp;먹거나&nbsp;이상하게&nbsp;행동하는&nbsp;기색이&nbsp;전혀&nbsp;없어&nbsp;의심하지&nbsp;못했음을&nbsp;주장했습니다.&nbsp;

보이스피싱수거책 의뢰인의 범죄행위에는 고의성이 없었음을 주장

의뢰인은&nbsp;자신의&nbsp;잘못을&nbsp;반성하며 피해자들의&nbsp;손해를&nbsp;금전적으로나마&nbsp;일부&nbsp;보전하고자&nbsp;했지만,&nbsp;유학비자로&nbsp;체류중인&nbsp;탓에&nbsp;근로에&nbsp;어려움이&nbsp;있었습니다.&nbsp;그럼에도&nbsp;어렵게 돈을&nbsp;마련하여 피해자에게&nbsp;공탁하는 등&nbsp;피해&nbsp;전보를&nbsp;위해&nbsp;최선을&nbsp;다하고&nbsp;있음을&nbsp;주장했습니다.&nbsp;

보이스피싱수거책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을 주장

의뢰인은 대학원&nbsp;석사과정을&nbsp;이수하며 여러&nbsp;건의 연구&nbsp;성과와&nbsp;우수논문상&nbsp;등을&nbsp;수여하고 외국인&nbsp;학생회장을&nbsp;맡을&nbsp;정도로&nbsp;타의 모범이&nbsp;되는&nbsp;학생임을&nbsp;강조했습니다.&nbsp;&nbsp;지인들의 탄원서&nbsp;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의뢰인이 매우&nbsp;바르고&nbsp;성실한&nbsp;학생이었음을&nbsp;강조했습니다.&nbsp;

보이스피싱수거책 의뢰인의 성실하고 모범적인 태도를 강조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징역 6개월~1년 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해있었지만법원은&nbsp;대륜의&nbsp;주장을&nbsp;받아들여&nbsp;“피고인을&nbsp;벌금&nbsp;300만 원에&nbsp;처한다.”는&nbsp;벌금형을&nbsp;선고했습니다.&nbsp;&nbsp;의뢰인은&nbsp;가족들의&nbsp;생계를&nbsp;책임져야&nbsp;하는 큰 부담을&nbsp;안고&nbsp;있었기에&nbsp;실형이&nbsp;선고되거나&nbsp;출국 명령이&nbsp;내려질&nbsp;상황을&nbsp;우려했지만 대륜의&nbsp;조력으로&nbsp;벌금형으로 사건을&nbsp;마무리할 수&nbsp;있었습니다.&nbsp;

보이스피싱수거책 의뢰인에 대한 조력 결과, 벌금형 선고

보이스피싱&nbsp;조직은 위&nbsp;의뢰인과&nbsp;같이&nbsp;구직을&nbsp;하는&nbsp;사람들에게 접근한 후&nbsp;아르바이트나&nbsp;취직을&nbsp;시켜주는&nbsp;것처럼&nbsp;속인&nbsp;후에&nbsp;현금을&nbsp;수거하는&nbsp;일에&nbsp;가담시킵니다.&nbsp;대다수의&nbsp;사람들이&nbsp;보이스피싱&nbsp;범죄임을&nbsp;인지하지 못한 채&nbsp;연루되곤&nbsp;합니다.&nbsp;&nbsp;보이스피싱으로&nbsp;인한&nbsp;피해가&nbsp;막심하고&nbsp;사례가 증가함에&nbsp;따라 보이스피싱&nbsp;범죄에&nbsp;대한&nbsp;처벌이&nbsp;엄해지고&nbsp;있습니다.&nbsp;의뢰인과&nbsp;같이&nbsp;그저 약속된&nbsp;장소에서&nbsp;현금을 수거하는 등의&nbsp;행위만&nbsp;했을&nbsp;뿐인데도&nbsp;수사기관은&nbsp;보이스피싱&nbsp;조직원의&nbsp;일부로&nbsp;간주하고 사기죄의&nbsp;죄책을&nbsp;적용해&nbsp;처벌하고&nbsp;있습니다.&nbsp;&nbsp;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실형을 받을 위기에 있다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구체적인 증거와 정황이 필요합니다.&nbsp;이에 대한 조력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의 전문 변호사들에게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