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학교폭력변호사 승소] 학폭위 처분 취소한 대륜 강남학교폭력변호사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강남학교에 재학 중이었고, 같은 반 여학생과 자주 장난을 치는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게 장난이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말장난으로 시작된 장난은 그 정도가 심해져 서로 가볍게 밀치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여학생이 넘어지게 되었고, 의뢰인은 넘어진 의뢰인을 놀렸다고 합니다.

화가 난 여학생은 의뢰인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강남학교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서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등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처분을 받은 의뢰인은 강남학교 학교폭력 행정소송으로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대륜의 강남학교폭력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먼저, 학교폭력 관련 법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행정소송)

①교육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교육장은 피ㆍ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ㆍ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 사실을 통지하고 「행정소송법」 제16조에 따른 소송참가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안내하여야 한다.

(제소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다.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행정심판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간을 계산))

(종류 : 취소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의뢰인이 조속히 억울함에서 벗어나 학교생활로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륜의 강남학교폭력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주장하며 의뢰인을 변호했습니다.

• 의뢰인은 상대 학생(여학생)에게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었음

• 상대 학생(여학생)은 악의적인 허위 진술로 의뢰인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만들었음

• 강남학교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의뢰인이 가해학생임을 기정사실화 한 상태에서 의뢰인의 잘못을 추궁하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등 의뢰인에게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의결했음

법원은 본 사건에 대한 강남학교 학교폭력 행정소송에서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륜 강남학교폭력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인 것인데요.

“피고가 의뢰인에 대하여 한 사회봉사 및 학생 특별교육이수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전액을 피고가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강남학교 학교폭력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며 억울함에서 벗어나 학교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대륜의 강남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으로 걱정 없는 일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