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음주운전변호사 조력사례] 포항음주운전변호사 도움으로 음주운전 집행유예 판결

포항음주운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무면허 음주 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수치로 운전을 감행하였습니다.

운행 중 주차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 받아 사고를 발생시켰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사고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으며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등 각종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포항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으로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 무면허운전 처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교통사고 미조치 처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뺑소니 처벌 수위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다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 배상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원만한 합의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본인 범행에 대해 뉘우치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자동차를 폐차 처리하며 재범 가능성을 차단시켰습니다.

피고인은 앞으로 자동차를 구매할 의사가 없으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생활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본인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이루 후회와 반성 속에 하루 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다시는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하지않을 것을 다짐하며 반성문을 제출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후 미조치 등 각종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의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은 포항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여 집행유예로 처벌을 낮출 수 있었는데요.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사고 후 조치 여부, 피해 정도, 동종 전과 유무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초범이라도 해도 실형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위 사건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실형 위기에 놓여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포항음주운전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